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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의 입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 에너지 정의 관점에서의 법제 연구 -
Legislative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Offshore Wind Power - A Legal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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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1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303-329
  • 저자
    최애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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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policies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promote sustainable energy transitions are being strengthened globally, offshore wind power plays a crucial role due to its high efficiency and contribution to decarbonization. South Korea has been implementing policies to expand offshore wind power to achieve its 2050 carbon neutrality target. However, the lack of a comprehensive legal framework, complex permitting procedures, and low public acceptance have delayed its practical deployment. This study examines legal issues related to offshore wind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energy justice and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Energy justice goes beyond merely expanding energy supply; it aims to establish a fair system that considers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equity.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South Korea’s offshore wind power legal framework based on the three core components of energy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recognition justice.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South Korea’s legal framework is reviewed and compared with legislative cases from major countries, including Denmark,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Germany. First, the economic benefits and burdens of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are concentrated in specific groups or regions, preventing the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In the private-led site selection process, project developers prioritize their own interests, resulting in local residents bearing the environmental burdens without receiving sufficient economic benefits. To address this issu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framework that enables the government to designate offshore wind power sites and mandates a certain percentage of power plant shares to be owned by local residents and municipal governments. Denmark’s state-led site selection, local ownership allocation regulation, and Germany’s cooperative model serve as representative examples that ensure fair site designation and economic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South Korea should refer to these cases to establish a legal foundation that allows for rational site selection and the redistribution of development profits to local communities. Second, the complexity and lack of transparency in the permitting process act as major barriers to procedural justice in offshore wind development. In South Korea, multiple separate procedures— including power generation business permits, licenses for the use of public water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exist, with various government agencies managing them independently, thereby increasing administrative burdens. This creates uncertainty not only for developers but also for local communities, leading to long-term project delays. To resolve this issue,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Denmark’s “One-Stop Shop” system, which consolidates the permitting process to improve efficiency and ensure administrative consistency. Third, the views of local residents and fishing communities are not sufficiently incorporated into the offshore wind development process, frequently leading to social conflicts. From the perspective of recognition justice, energy policies must ensure that no particular group or community is excluded from decision-making. However, in South Korea, public consultation procedures are often conducted in a formalistic manner rather than ensuring meaningful participation. The Statement of Community Consultation (SoCC) in the United Kingdom is a key tool for transparently managing and documenting community engagement in large-scale infrastructure projects, particularly offshore wind projects. SoCC, mandated under the 2008 Planning Act, legally requires project developers to outline and disclose their community consultation plans. Additionally, France’s Commission Locale d’Information et de Concertation (CLIC) ensures the substantial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various stakeholder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helping offshore wind projects align with the identity and interests of local communities. South Korea should adopt similar models by legally institutionalizing consultation bodies where local residents and stakeholders can directly participate, thereby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negotiation processes. As offshore wind power remains a key pillar of South Korea’s energy transition policy, it is crucial to enhance social acceptance and ensure long-term sustainability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his study aims to serve as a foundational reference for future legislative discussions and policy improvements, contributing to the fair and just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한국어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 되는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은 높은 발전 효율과 탈탄소화 기여도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을 확대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지역사 회의 낮은 수용성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급 확대가 지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 지 정의(Energy Justice)의 관점에서 해상풍력발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 정의는 단순한 에너지 공급 확대를 넘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에너지 정의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인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 절차적 정의(Procedural Justice), 인정적 정의(Recognition Justice)를 중심으로 한국 해상풍력발전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덴마크,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첫째, 해상풍력발전의 경 제적 혜택과 부담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사업 자의 이익이 최우선시되면서,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 부담을 떠안으면서도 경제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가 주 도적으로 해상풍력입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일정 비율의 발전소 지분을 지역 주민 과 지방정부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덴마크의 국가 주도입지선정, 지역 소유권 할당 규정 및 독일의 협동조합 모델은 해상풍력입지의 공정한 지정과 지역 주민의 경제적 참여를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입지 선정 및 발전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상풍력발전의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 절 차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이 절차적 정의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발전사업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개별 절 차가 존재하며, 다수의 부처가 이를 각각 관리함으로써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 다. 이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장기적인 지연 문 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덴마크의 ‘원스톱 샵(One-Stop Shop)’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인허가 절차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 고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해상풍력발전의 추진 과정에 서 지역 주민 및 어업 공동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이 특정 계층이나 지역사회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나, 한국의 법· 제도는 지역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의 Statement of Community Consultation (SoCC) 제도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특 히 해상풍력 프로젝트에서 지역사회 협의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기록하는 핵심 도 구다. SoCC는 2008년 Planning Act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공 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 정보 및 협의위원회(CLIC)’는 지역 주민 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 는 기구로, 해상풍력발전이 공동체의 정체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기구를 법제화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해상풍력발전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제 도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본 연구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분배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지역사 회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법적 제도 마련, 절차적 정의 강화를 위한 인허가 과 정의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확보, 인정적 정의 구현을 위한 주민 협의 기구 설립 과 정보 투명성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풍력발전은 국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 만큼,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가 향후 입법 논의와 정책 개선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해상풍력발전의 공정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상풍력발전과 에너지 정의
Ⅲ. 해외 사례 비교 분석
Ⅳ. 한국의 해상풍력발전 관련 법제 현황 및 문제점
Ⅴ. 한국 해상풍력발전의 법제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최애리 [ Aeri Choi | 미국변호사(J.D 2006), 한동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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