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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입법과정에서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바람직한 모습
A Desirable Appearance of Presidential Veto in the Legislativ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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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집 제1호 (2024.02)바로가기
  • 페이지
    pp.327-350
  • 저자
    임지봉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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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esidents take part in the legislative process led by the Legislature through the Presidential Veto. President Yoon’s Administration in Korea has vetoed 9 bills including the Special Act for Itaewon Disaster so far during the period less than 2 years.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of Presidential Veto and the desirable appearance of Presidential Veto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law study with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will overview the Presidential Veto power in Korean Constitution, and analyze its present condition and the problems. Finally, it will explore the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of Presidential Veto and the desirable appearance of Presidential Veto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Korea through the comparative law study with United States.
한국어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회의 입법과정에 간여한다. 그런데 윤석 열 정부가 출범한 후 채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이르 기까지 이미 9개의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상황을 불러온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에 대해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우리 입법과정에서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바람 직한 모습을 모색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의 법률안거부권 제도를 개관하고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 뒤에,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알아본 후, 결론을 통해 우리 입법과정에서 대통령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바람직한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를 규명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개관
Ⅲ.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현황과 문제점
Ⅳ.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Ⅴ.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여러 쟁점들과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입법과정 대통령의 거부권 국회 입법권 권력분립원리 국민주권주의 Legislative Process Presidential Veto Legislative Power Separation of Powers Sovereignty of People

저자

  • 임지봉 [ Jibong Lim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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