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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에 벌어진 사법농단 의혹사건들에 대해 세 차례 에 걸친 법원의 자체적인 진상조사,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있었고, 양승태 전 대법 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면서 사법농단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56명은 2018년 8월에 사법농단 의혹사 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이라는 두 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론을 수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 법안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사법농단 관련 사건들의 영장발부를 담당할 법관을 선정하고 재판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등 공정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법안이다. 우선 이 법안의 입법배경 및 입법경과를 살펴보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 며, 법안에 대한 평가와 함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결론을 통해 이 법안의 입법화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한다.

On the judicial monopoly scandals under Chief Justice Seung-Tae Yang, there have been self-inquiries by the Fact-Finding Committee in the Judiciary three times, the investigations by the prosecution office, and the indictment against Seung-Tae Yang and some other highly-ranked Judges in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During the processes, the truth of the scandal have come out little by little. The fifty six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in Korea submitted ｢Special Criminal Procedure Bill on Judicial Monopoly｣ and ｢Special Bill for the Relief of the Party in Judicial Monopoly Cases｣ in August last year. This paper aims at conducting a legislative review on the ｢Special Criminal Procedure Bill on Judicial Monopoly｣.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Bill at first. Then, it analyzes and evaluates the major contents of the bill, and finally, will propose the desirable reform directions of the bill.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하여 헌법 제2조 제2항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없어 재외국민보호에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은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미비한 상태였는데, 2019. 1. 1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공포되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될 수 있는데, 영사조력법이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재외국민 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이 기존에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 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도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다른 개별법에서 중첩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법 개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었으나, 재외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영사인력확보와 책임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재외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재외국민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재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주재국 특성에 맞는 재외국민보호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Bien que la disposition de l'article 2, paragraphe 2 de la Constitution ait été mise en place en ce qui concerne la protection d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il est vrai que la protection d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était insuffisante sans législation spécifique. Jusqu'à présent, des dispositions spécifiques concernant la protection des ressortissants étrangers ont été appliquées par la directiv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Pratiques de consultation des ambassades étrangères pour la protection d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 et "Directive pour la protection des prisonniers étrangers". Bien que la législation spécifique visant à protéger l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soit incomplète, le 15. 1. 2019 «Loi sur l’assistance consulaire pour la protection d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 a été promulguée. Bien que la loi sur l’assistance consulaire puisse être la loi fondamentale pour la protection des citoyens étrangers, la loi sur l’assistance consulaire délègue une grande partie du décret présidentiel. Donc, le décret présidentiel devrait inclure du contenu qui concerne la protection des ressortissants étrangers spécifiquement et concrètement. Les questions spécifiées dans la loi sur l’assistance consulaire peuvent être définies de manière imbriquée dans d’autres lois particulières; un examen approfondi et une modification de la loi seront donc apportés à cette question.

본 논문은 조건부 생계급여제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근로연계복지로서의 특 징을 살펴본 다음,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및 헌법적 관점에서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를 분석함으로써 그 의의와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고찰한다. 이러 한 고찰을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평가한다. 조건부 생계급여는 공공부조 영역에서 개인의 자립과 자활을 매우 중시하여 근로와 공공부조의 수급을 의무적으로 연계시키는 근로연계복지의 특징을 갖는다. 이는 공공 부조의 기본원리 가운데 자활조성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를 반영한다. 그러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최저생활을 위험에 처하도록 하거나 실제로 최저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 한편,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는 입법에는 입법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되지만 개인의 권리 를 자활사업 참가에 대한 대가 또는 그 불참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 다루고, 강한 사회적 연대성에 기반을 둔 공공부조에서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재차 강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는 조건부 생계급여는 생존 및 인격실현에 관한 개인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충실히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 생계급여는 최저생활 보장의 최소한으로서 그 중지는 개인 및 그가 속한 가구구성원 전체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에서 조건부 생계급여제 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조건부과 유예에 관한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 항 제1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부인하였다. 다만,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의 보장을 최우 선적인 목적으로 하며, 생계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위한 최소한의 토대가 된다. 조건 부 생계급여는 자칫 수급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격실현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으 며, 사회보장수급권이 갖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의 본질을 잠식하는 면도 있다. 조건 부과 유예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수급 자의 객관적 여건이 자활사업 참가를 강제하는데 적절한지 여부가 기준이 되는바,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면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판단도 가능했을 것이다.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수급자의 공공부조에 대한 의존성을 해소하며 자활을 촉진한다는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최저생활의 보장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충실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summarizes the main contents of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and describes characteristics of this system as a workfare. In addition, we review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by analyzing it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pubic assistance and constitutional aspects to find a note of caution when specifying the contents of this system. Then,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we evaluate the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on the Article 15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2016Hun-Ma448).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are characterized by a workfare that places great emphasis on self-support of the individual in the pubic assistance area and obligates them to work for the supply of pubic assistance. This system reflects the Self-Support Aid Principle and Subsidiary Principle among the basic principles of pubic assistanc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put a minimum level of living at risk to help self-support. It is also can not be tolerated to emphasize individual autonomy in situations where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minimum level of living. On the other hand, the legislative body has broad discretion when it stipulates in acts the fundamental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of the Korean Constitution. However, it is not desirable to treat individual rights in terms of compensation fo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required for the self-support or for not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lso, it should be noted that stopping individual livelihood benefits threatens the basic survival of the individual as well as the entire household members to which he/she belong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ecognized the validity of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system in the Decision on the Article 15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nd decided that Article 8 (2)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narrowly defining cases that participation to the required project for the self-support is exempted, does not infring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pubic assistance should ensure that the minimum level of living of an individual is a primary goal. It is important to help self-support, but livelihood benefits are the minimum material foundation for the self-support of recipients.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can threaten the survival of recipients and make them less free to realize the personality. This system also undermines the essence of right to the state of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Exemption from imposing a condition is important in preventing these side effects. The conditional livelihood benefits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relieve the dependence on recipients' pubic assistance and achieve the goal of promoting self-support, while ensuring a minimum level of living and faithfully helping to realize his/her personality freely.

민간과 공행정의 주체가 공적인 역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민 관협력은 협력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관료주의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민관협력법제에 관 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향후 입법적 개선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관형성적 민관협력 형태의 경우, 민간이 참여하여 위원회는 구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가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제3섹터 방식의 민관협 력은 민간과 행정청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갈등과 업무상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점 등이 문제점으로 언급할 수 있다. 이어서 협약형 민관협력의 경우, 자율 협약방식에서는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도 하며, 행정주체와 협업하는 민간조직들은 실제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협약 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를 갖는 등, ‘자율’의 의미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공적 사무의 민영화 사례에서는 운영의 불투명 성으로 인해 민영화 조직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및 통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쟁 점화 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해 민간기업의 자금을 유치하 는 방식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라 활성화 되고 있는데 다음 사항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대상시설이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포 함되는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시설물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대상사업 지 정행위는 일종의 행정계획이므로, 이를 지정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기 때 문에 취소가 가능하다 할 수 있지만, 이를 신뢰한 민간이 입는 손실에 대해 보상청 구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 논의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 째, ｢민간투자법｣ 제9조의 경우 민간부분의 사업제안 등을 규정하고, 제안된 사업 의 추진절차 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와 그 내용 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민관협력법제의 여러 가지 쟁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적 역무를 수행하는 협력적 관계에 있어 서 민･관 간 책임의 분배에 관한 사항일 것이다. 민간투자와 관련해서는 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서 이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모든 민관협력 사례에 적절하게 적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민관협력법제의 개선사항과 관련해 많은 입법적 논 의가 진행되겠지만, 다양한 사례별로 민･관 간 책임의 분배에 관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Public-private partnership which means the method that main agents of private enterprises and public administration jointly perform their duties can cause other problems of bureaucracy unless legitimacy and transparency of collaborative methods and procedures serve as the foundation. Therefore, this thesis tries to present the need for future legislative improvement by analyzing legal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legislation. In case of the form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of institution building, insufficient points were found in the structure which reflects local governments' ideas when committees are organized as private enterprises participate in it. And the point that public-private partnership of the third sector method is difficult to settle conflicts and clarify where the business responsibility lies in decision-making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can be mentioned as the problems. And in cas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of agreement types, the effects which limit private property rights in the name of autonomy can be brought in the autonomous agreement methods and there have been the cases that the meaning of 'autonomy' is not realized such as the cases that the private organizations which cooperate with main agents of administration cannot actually help accepting the agreements unilaterally for continuous business activities. In the cases of privatization of public office work, discussion on the state's managerial controls of privatized organizations has become an issue due to operational opacity. Finally, in the case of the method that private enterprises attract funds to construct public facilities, it has revved up according to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So, it is judged to nee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regarding the following details: First, some solicited facilities are difficult to be easily judged to be included in infrastructure according to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Second, the acts to designate solicited projects are a kind of administrative plans. So they can be cancelled because administrative agencies use their discretion in cancelling them. But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claims for loss of the private enterprises which trusted them is judged to be additionally discussed and nee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Third, Article 9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defines unsolicited project proposal, etc. by private sectors and the details required for procedures to carry forward the proposed projec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researcher have doubts if it is reasonable to define the procedures and contents to carry forward infrastructure projects proposed by private enterprises that enormous sums are spent through enforcement ordinance. The most important part of several issu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legislation is the details of allocating responsibility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in partnerships to perform public duties. The finance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define public-private investment, but they have the limit to be properly applied to all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cases. Legislative discussion will very much be done with regard to improvement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legislation in the future but detailed discussion on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private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of various cases is needed.

현대생활의 주차문제는 구도심일수록, 노후아파트일수록, 주택가 밀집지역일수 록 심각하다. 그래서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현행 주차장법은 노후아파트, 공동주택지역이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물 등의 (지하)주차장 건설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거주자 우선지역, 주말이나 퇴근시 간 이후 공공시설물의 주차장 공유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주차장 낙후 문제의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 주차장법을 기반으로 한 현행 주차정책은 다른 교통정책과 마찬가지로 주로 서 울시가 최초로 도입하고, 이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지방도시에서 도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주차장제도운영에 대한 시각의 단면을 보면, 주차문제의 원인이 본격적인 자동차시대 도래에 따른 부정적인 산물정도로만 인식하여 주차문제에 대해 단순하고 소극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오고 있는 실정 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있으나, 단 시일 내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 가 부족하여 단편적인 관주도의 시책만이 추진되고 있어 만족할 만한 효과를 거두 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 주차정책은 관련법규의 개정을 통하여 종전보다 주차장 설치기 준을 매우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역별 주차수요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 정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차장법 및 주차관련 조례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주차시설 부족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문제 특성상 단순한 법령의 강화만으로는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하 고, 불법주차 등 풍선효과마저도 우려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의 대전환을 통해 주차문제해결이 교통복지를 이룩할 수 있다는 대전제를 기반으로,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입법적 검토를 통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을 작성하면서 제시되었던 다양한 내용 중 비교적 간명한 사 항에 대하여 현행 주차장법이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수준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제3항을 신 설하여, “국가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휴시간대에 주차장 공유를 비롯한 지하주차장건설을 유도하거나 강제화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인이 소유권을 가진 공동주택･종교시설･상업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이 유휴 시간 대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경우 이에 따른 주차장의 시설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한다. 둘째로, 내년에 일몰제로 일제히 규제가 풀리는 미집행 공원부지 등을 적극적으 로 발굴하여, 공급증대･수요관리･단속강화로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위한 공급 증대 목적으로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9항을 신설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차장부족으로 해당 부지를 주차장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지의 보상비 용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기미집행 도 시･군계획시설 중 공원용지에 대한 집행시 지하에 주차장 건설비용을 보조해 주어 야 한다”와 같이 규정한다. 셋째로, 복잡한 도심 밀집지역에 고밀도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을 기반으로 도보 2분 이내인 반경 150m이내 지역에 고밀도 기계식 주차장(150평에 최대100면, 발렛파킹주차서비스)을 공급하여 교통복지의 첫걸음을 내딛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그 밖의 입법적 검토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특례 지원 사항 활용 및 타법 개정으로 주차장 부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도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처분),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 면 등), 제32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공공주차장 부지를 확 보하고, 효율 높은 고밀도 주차장을 건설 운영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며, 건설비 보조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건설시 관련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parking problems of modern life are more serious in old-fashioned areas, the more old apartments, and the more crowded residential areas. So solving the problem of the shortage of parking lots i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residents. However, the current parking lot law not only makes it difficult to construct (underground) parking lots for old apartments, apartment complexes, public institutions, and public facilities, but also lacks legal grounds for sharing parking lots for public facilities after the residents' priority areas, weekends, or work hours, making it difficult to resolve the problem of falling behind the parking lot. The current parking policy, based on the parking lot law, has been carried out mainly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as with other transportation policies, and by sequentially introducing it in provincial cities while watching its progress. Therefore, if you look at the cross-section of the view on the operation of the parking lot system, the reason for the parking problem was that it was perceived only as negative product as the coming of the motor vehicle era, and thus had approached the parking problem with a simple and passive policy. Recently, however, while re-recognizing the seriousness of the parking problem, due to the lack of active participation by residents and the time and cost of solving the parking problem in the near future, only fragmentary government-led initiatives have not had a satisfactory effect. In addition, the domestic parking policy has recently strengthened the criteria for installing parking lots more than before through the revis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is actively pursuing the management of parking demand by regio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more aggressive than in the past by strengthening the standards for installing parking lots for buildings and installing joint parking lots for areas lacking existing parking faciliti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rking Law and parking-related ordinances. However, because of the nature of parking problems, the limitations of simply strengthening laws and even ballooning effects such as illegal parking exist, this study is urgently needed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 various legislative reviews at the government level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solution of parking problem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reversal of views. Therefore, the relatively concise points of the various contents presented in the preparation of this research paper are as follows, at the level of amending the current parking lot act or related statutes. First, Article 21 Clause 3 of the Parking Lot Act was newly established to maximize the efficient use of space, so that "the government can induce or enforce the construction of underground parking lots, including parking spaces, for public institutions or schools during idle hours, and local governments can provide support for the installation or operation of parking lots where parking lots are opened for general use in idle hours in apartments, religious facilities and commercial facilities with their own cause of death." Second, the Land Transport Minister established Article 29 paragraph 9 of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supply for the virtuous cycle of supply increase, demand management and consolidation by actively excavating the unexecuted park sites that will be deregulated by the sunset next year, and added, "The Land Minister intends to utilize the land for parking lots for long-term use by the relevant municipal and county planning facilities. Also, the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inister shall subsidize the cost of constructing parking lots underground when executing park land among long-term unexecuted urban and military planning facilities." Third, in order to secure high-density public parking lots in a crowded urban area, we hope to supply high-density mechanical parking lots (up to 100 pages on 50 pyeong, valet parking service) to areas within a two-minute radius based on urban renewal New Deal areas. In addition, other legislative considerations may be used to address the problem of the site of the parking lot with the use of special support for urban renewal projects and other amendments. Article 30 (disposal of national property, public property, etc.) of the Special Act on Urban Regeneration Act activation and support, Article 31 (Exception of taxation and levies), and Article 32 (Exception on mitigation of building regulations) are utilized to secure land for public parking lots, to solve parking problems and to revise relevant laws for construction through construction cost assistance or private capital inducement.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거의 모든 경제 지표들이 위기 징후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토목 사업이긴 하지만 중대형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를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 사업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개정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민간투자의 사업적 상상력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 공공성이 있기 만 하다면 어떤 시설이든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개방이 필요하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 설치 이후의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제도적 고민이 부족했다.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으로 추진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 관리운영권 이 만료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국민, 시민이 직접 운영을 하는 신탁제도 방식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자가 시설 이용자에게 통행료 및 임차료 등 획일 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비용 회수 방식이 매우 단순하고 일차원 적이다. 하나의 사회기반시설 내에서도 서비스는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수익 구조도 다변화 다각화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도로 등)의 설치하는 것만을 강조해 왔 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사회기반시설을 철거하거나 재배치하는 사 업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도로 철거 사업, 도로 재배치 사업 등 국토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관점도 논의되어야 한다.

The economic situation is uncommon. Almost all economic indicators are showing signs of a crisis. Special measures are needed for economic recovery. Although it is a civil engineering projec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civil infrastructure investment. In the meantime, the Private Investment Law has been revised to continuously expand the scope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But it was not enough to bring out the business imagination of private investment. If there is publicity, bold openness is needed to make private investment possible for any facility. The Private Investment Law also lacked institutional concerns about the management system after the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It has been 25 years since the private investment law was enacted. As a result, expiration date of the management right of facilities promoted by the Private Investment Law is approaching.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trust system that citizens operate directly for the facilities for which the management operating rights expire. In addition, the Private Investment Law requires private investors to collect a uniform fee such as tolls and rents. The investment cost recovery method is very simple and one-dimensional. Within a single infrastructure, services can be provided in a variety of ways. Therefore, profit structure should be diversified. In addition, the current private investment law emphasizes the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roads, etc.). Now it is time to change the idea. Ideas are also needed for projects that dismantle or relocate infrastructure. For example, the perspective of restructuring the land space more efficiently, such as road demolition business and road relocation business, should be discussed.

최근 데이트 폭력이라 불리는 연인 간 폭력의 피해사례들이 연일 보도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사회악과 함께 주요 사회악으로 평가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 르며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국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절대 사랑의 다른 표현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자체로 완전한 범 죄가 성립한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개인이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지 자체가 법과 제도로 해결할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입법을 통한 규제와 함께 더 큰 인식의 변화와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여성대상 폭력이 사회적 범죄행위임을 표명하며 여성폭력방지기본 법을 만들기도 하였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는 여전하며, 각 개별법상의 피해의 정형 성 이외의 상황에 형사법이 개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처벌을 상식적인 수준, 일반인의 법 감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데이트 폭력의 실태 및 입법현황,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법 적 쟁점을 추려낸 가운데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본 후, 형사 법적 규제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활동과 및 경찰의 예방 활동을 통한 복합적 대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였고, 데이트 폭력 사 전예방과 피해자보호, 재범방지에 중점을 두고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기본 법’으로 하여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관련 특별법을 ‘처벌법’으로서 별도 입법하여 상호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형사법적 규제방안을 모색하였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교육 역시 필요하다. 여성폭력 근절은 관련 법제도의 정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의 근거 아래, 법무부 및 경찰 등의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사법처리와 여가부의 적극적이고 완전 한 지원과 예방정책 수립 및 지원, 관련부서(교육부 등)와 각계각층, 사회전반적인 성(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 통합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 그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Dating violence is never another way of expressing love. It is itself a complete crime. Violent dating crimes are not something individuals can prevent, but something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can solve by law and system. This requires both greater recognition chang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along with regulations through criminal legislation. In other words, simply viewing dating violence as a problem between lovers, a personal problem, and a shift from the current perception of the seriousness of violence to the perception of" serious social problems and crimes" should be made. We absolutely need the help of the legal system and the investigative agency that can help the victim recognize the dating violence as a "damage," speak up and look at the issue properly. First of all, the victim of dating violence should be improved from a legal standpoint so that he or she can realize that he or she is being harmed and that the perpetrator can properly recognize that he is doing something wrong. What is more urgent in supporting dating violence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is that it is not possible to provide medical or legal support to victims of dating violence unless sexual violence is accompanied by it. To that end, the government has considered including date violence through a revision within the current law system. In addition, we reviewed the need for special legislation related to stalking and dating violence to supplement the Framework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Violence. Under the ba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the eradication of female violence will be maximized when organic and integrated cooperation is made in various areas, including clear judicial treatment of perpetrators of justice and police, active and full support of leisure departments and prevention policies, the establishment and support of relevant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orrect awareness of social gender.

1990년 초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지만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가 빈번해지 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년 5월 29일 기존 정신보건법의 전면 개 정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입원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한 것의 정책적 함의를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환자가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치 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정신질환자 병원 입원에 대한 제도적 허점 때 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끔찍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권을 동시 에 보장하는 입원절차인 사법입원제도의 전면 도입을 검토하여 법 운영의 실효성 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Mental Health Law｣ was enacted in early 1990. However, human rights were still violated by compulsory hospitalization, mental patients were still being discriminated, and standards to providing healthcare service were still vague. As direly needed, the original Mental health Law was amended in May 29th, 2016, and ｢Mental Health Promotion and Mental Patient Healthcare Service Act｣ was executed in May 30th, 2017. ｢Mental Health Promotion and Mental Patient Healthcare Service Act｣ is important because it fortified regulations of mental patients’ hospitalization against their will. Even after enforcement of the new act, however, blind spots still existed where many patients were not appropriately treated in emergency, and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were inflicted with terrible harm due to policy loophole of mental patient hospitalization. Therefore, I believe it is time to amend the laws towards enhancing effectiveness of the law enforcement by considering full introduction of Judicial Hospitalization Policy, which guarantees mental patients’ basic human rights and their rights to be medically treated.

제주 4･3 사건은 70년전 제주도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제주지 역 주민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슴 아픈 경험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지 방의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동안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조사, 4･3특별법 제정, 대통령 사과 등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4･3의 역사적 의미를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정시키는 의미로 2014년 ‘4･3희생자 추념일’이 지정되었고, 더 나아가 4･3의 기억을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한 방식으로 4･3 지방공휴일이 추진되어 2018년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2018년 7월 1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면 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지방공휴일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런데 조례 제정당시부터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대한 오해와 함께 여러 문제 가 제기되었다. 법령의 근거없이 지방공휴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 례로 지방공휴일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휴일과 동일한 법적 효과 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그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공휴일 제도를 탄생시킨 제주특별자치도 4･3 지방공휴일 조례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공휴일의 시초격인 일본의 공 휴일법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휴일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지방공휴일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향후 4･3 지방공휴일의 실질적인 시행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서 입법과제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공휴일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4･3 지방공휴일의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4.3 지방공휴일이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 극적인 제주 4･3의 역사를 매개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주민이, 또 대한민 국의 많은 국민들이 1년 365일중에 4월 3일 하루를 ‘거룩하고 신성한 시간’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Jeju 4･3 Uprising was an incident when ‘numerous residents fell victims’ in Jeju Island about 70 years ago. It's an unsolved, heartbreaking experience to the residents of Jeju, the history of a region with very special meanings, and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investigation into Jeju 4･3 Uprising and recovery of the victims' honor, a variety of efforts have been made so far including the investigation into victims, enactment of special laws, and an apology by the president. In particular, in the sense of settling the historical meanings of Jeju 4･3 Uprising in terms of laws and systems, ‘Memorial Day of Jeju 4･3 Victims’ was designated in 2014, and furthermore, as a special way to make the memories of 4･3 Uprising take root into our life and culture, 4･3 lical holiday was pushed ahead, and ｢the Ordinance of the Designation of the Memorial Day of 4.3 Victim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a Local Holiday ｣ was enacted and proclaimed on Mar 22, 2018. And as ｢the Regulation of Local Holidays(a Presidential decree)｣ was set up on Jul 10, 2018, the first local holiday in the history of Korea became implemented in earnest. However,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ordinance, the problems of the ordinance of 4･3 local holiday have been constantly raised. It is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it can be enacted without the foundation of the law, and whether it can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existing holidays even if the local holiday system is implemented by the ordinance. Accordingly,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the legislation process of 4.3 local holiday ordin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at has created the first local holiday system in Korea, investigating the definitions and legal features of the existing holidays and those of the local holiday ordinance and clarifying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and therefore studying the legal legitimacy of the local holiday ordinance. Moreover, as a specific action plan for actual imple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4･3 local holiday in the future, alternatives, such as legislation tasks, were to be suggested. Through which, 4.3 local holiday is expected to help all the residen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many citizens of Korea cherish one day on Apr 3rd among the 365 days of a year as 'sacred and holy time' with the history of Jeju 4･3 Uprising, the most tragic incident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s a medi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