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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제주특별자치도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관한 연구 - 조례의 입법과정과 정당성, 향후 구체적 시행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4.3 Local Holida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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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집 제2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255-290
  • 저자
    최춘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5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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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Jeju 4・3 Uprising was an incident when ‘numerous residents fell victims’ in Jeju Island about 70 years ago. It's an unsolved, heartbreaking experience to the residents of Jeju, the history of a region with very special meanings, and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investigation into Jeju 4・3 Uprising and recovery of the victims' honor, a variety of efforts have been made so far including the investigation into victims, enactment of special laws, and an apology by the president. In particular, in the sense of settling the historical meanings of Jeju 4・3 Uprising in terms of laws and systems, ‘Memorial Day of Jeju 4・3 Victims’ was designated in 2014, and furthermore, as a special way to make the memories of 4・3 Uprising take root into our life and culture, 4・3 lical holiday was pushed ahead, and 「the Ordinance of the Designation of the Memorial Day of 4.3 Victim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a Local Holiday 」 was enacted and proclaimed on Mar 22, 2018. And as 「the Regulation of Local Holidays(a Presidential decree)」 was set up on Jul 10, 2018, the first local holiday in the history of Korea became implemented in earnest. However,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ordinance, the problems of the ordinance of 4・3 local holiday have been constantly raised. It is the controversy over whether it can be enacted without the foundation of the law, and whether it can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existing holidays even if the local holiday system is implemented by the ordinance. Accordingly, this thesis aims at examining the legislation process of 4.3 local holiday ordinan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at has created the first local holiday system in Korea, investigating the definitions and legal features of the existing holidays and those of the local holiday ordinance and clarifying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and therefore studying the legal legitimacy of the local holiday ordinance. Moreover, as a specific action plan for actual implementation and dissemination of 4・3 local holiday in the future, alternatives, such as legislation tasks, were to be suggested. Through which, 4.3 local holiday is expected to help all the residen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many citizens of Korea cherish one day on Apr 3rd among the 365 days of a year as 'sacred and holy time' with the history of Jeju 4・3 Uprising, the most tragic incident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as a medium.
한국어
제주 4・3 사건은 70년전 제주도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제주지 역 주민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슴 아픈 경험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지 방의 역사이고,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동안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조사, 4・3특별법 제정, 대통령 사과 등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4・3의 역사적 의미를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안정시키는 의미로 2014년 ‘4・3희생자 추념일’이 지정되었고, 더 나아가 4・3의 기억을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정착시키기 위한 특별한 방식으로 4・3 지방공휴일이 추진되어 2018년 3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2018년 7월 1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면 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지방공휴일이 본격 시행되었다. 그런데 조례 제정당시부터 4・3 지방공휴일 조례에 대한 오해와 함께 여러 문제 가 제기되었다. 법령의 근거없이 지방공휴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 례로 지방공휴일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휴일과 동일한 법적 효과 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들이 그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공휴일 제도를 탄생시킨 제주특별자치도 4・3 지방공휴일 조례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현행 공휴일의 시초격인 일본의 공 휴일법 체계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휴일의 개념과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지방공휴일 조례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향후 4・3 지방공휴일의 실질적인 시행과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서 입법과제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공휴일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4・3 지방공휴일의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4.3 지방공휴일이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 극적인 제주 4・3의 역사를 매개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주민이, 또 대한민 국의 많은 국민들이 1년 365일중에 4월 3일 하루를 ‘거룩하고 신성한 시간’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제주특별자치도 4・3지방공휴일 조례의 입법과정
Ⅲ. 지방공휴일 조례 제정의 정당성
Ⅳ. 향후 지방공휴일 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4・3 지방공휴일 법정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Memorial Day of 4․3 Victims Local Holidays Statutory Holidays(Holidays of Government Office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저자

  • 최춘규 [ Choi, Chunkyu | 법학박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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