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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하여 헌법 제2조 제2항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없어 재외국민보호에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은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미비한 상태였는데, 2019. 1. 1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공포되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될 수 있는데, 영사조력법이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재외국민 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이 기존에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 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도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다른 개별법에서 중첩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법 개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었으나, 재외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영사인력확보와 책임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재외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재외국민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재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주재국 특성에 맞는 재외국민보호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언어

Bien que la disposition de l'article 2, paragraphe 2 de la Constitution ait été mise en place en ce qui concerne la protection d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il est vrai que la protection d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était insuffisante sans législation spécifique. Jusqu'à présent, des dispositions spécifiques concernant la protection des ressortissants étrangers ont été appliquées par la directive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Pratiques de consultation des ambassades étrangères pour la protection d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 et "Directive pour la protection des prisonniers étrangers". Bien que la législation spécifique visant à protéger l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soit incomplète, le 15. 1. 2019 «Loi sur l’assistance consulaire pour la protection des citoyens résidant à l’étranger » a été promulguée. Bien que la loi sur l’assistance consulaire puisse être la loi fondamentale pour la protection des citoyens étrangers, la loi sur l’assistance consulaire délègue une grande partie du décret présidentiel. Donc, le décret présidentiel devrait inclure du contenu qui concerne la protection des ressortissants étrangers spécifiquement et concrètement. Les questions spécifiées dans la loi sur l’assistance consulaire peuvent être définies de manière imbriquée dans d’autres lois particulières; un examen approfondi et une modification de la loi seront donc apportés à cette ques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영사조력법의 입법과정과 그 내용
Ⅲ.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Ⅳ. 영사조력법에 대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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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전학선 [ JEON Hakse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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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