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법안에 대한 지속가능성심사는 세대간 형평성, 사회적 통합, 삶의 질적 향상 그 리고 국제적 협력이라는 4개 영역에 걸쳐 법안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그리고 현재 및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입법평가가 효과성과 효율성 중심의 분석을 우선시 한다면, 지속가능성심사는 장기적 관점의 형평성을 중요시하 는 개념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을 개정하여 제44조 제1항에 지속가능 성심사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고, 스위스의 경우 헌법 제2조 및 의회법 제141조 제2항에 따라 연방내각이 작성한 법률안이유서에 경제ㆍ사회ㆍ환경 및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입법평가시 지속가능성심사의 적용을 실체 화 함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스위스는 지속가능성심사절차를 입법예고의 일반적 절 차와 통일하여 그 내용을 점점 심화시킴. 대부분 연방차원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방공간개발부가 지속가능성심사를 통해 계획안(Vorhaben)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결과는 일차적으로 연방내각이 취합하며, 최종적으로 법률안으로 구체화 될 때는 의회법 제141조 제2항 g호에 따라 연방내각의 법률안에 대한 공식 입장에 기술되어 의회에 보고된다. 이와 같은 독일과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심사에 관한 고찰을 우리나라의 통합적 입법평가 모델개발에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Sustainability assessment about the bill aims at analyzing an impact on the bill's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effects, and impact o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cross the four regions including intergenerational equity, social integratio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Legislative evaluation prioritizes the analysis focusing o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hereas sustainability assessment regards long-term equity important. For Germany, the country inserted the content on sustainability assessment into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44 by revising Federal Common Duties Rules for Each Ministry (GGO). In the case of Switzerland, the country stipulated that an impact on the economic, social, environment and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completed into a bills reason create by the Fewdral Cabine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aragraph 141 of the Section 2 in the Parliament Act. Hence, the grounds are in place to substantialize the application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upon legislative evaluation. Switzerland is deepening the content by unifying sustainability assessment procedures with general procedures of the legislative notice. In case of making a federal long-term plan, Federal Space Development Department usually reviews the plan (Vorhaben) thorough sustainability assessment. Screening results are collected to the federal cabinet primarily. When the plan is embodied in the final bill, it is reported to the parliament by being described as an official stance on the bill of the federal cabinet according to the Provision g of the Section 2 of the Article 141 in the Parliament Act. Since previous studies are insufficient on sustainability assessment analysi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a review on overseas cases and on the status will be able to derive many implications on the domestic applicability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의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개 공감을 하고 있고, 그간 언론기관이나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의정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그간의 의정평가는 의정평가의 중점과 기준 등은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의회정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지향점은 동 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간의 의정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다소 부 정적인 인식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정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특히 의정평가의 중요한 평가요소로서 의원발의 법 률안의 건수가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국회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많은 법률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 즉,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많이 발의하게 된 이유는 국회기능의 활성 화와 국회의원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제고가 주된 원인이지만,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등의 의정평가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 기 위하여 의정평가의 기준이 수정되고, 의정평가의 분야가 확대되는 등 개선이 이 루어졌지만, 의정평가의 개선방향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질적인 평가기준이 개발되지 않았고, 양적인 평가의 객관성을 쉽게 포 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의정평가의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의 의정평가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무분별한 폭증에 대 한 대응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의정평가 방식과 기준의 변화가 그 대응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적된 의정활동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한다면, 의정활 동의 성실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본 다. 향후 의정평가의 기본적인 기준과 방법은, 법률안 발의의 ‘건수’ 보다는 ‘품질’ 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reviews the evaluation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Several NGOs and journals evaluate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many times. According to the Article 52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bills may be introduc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Executive. Most of the evaluation focus on the quantity of the bills that a member introduces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the quantitative evaluation, increased the bills in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rapidly. For that reason the evaluation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has to be focused on the quality of the bills that a member introduces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t is not important how many bills a member introduced, but is very important that good bills are introduced for the people. Hereafter the main assignment of the evaluation on the bills is the development of the precise criteria for the good bills and good laws.

급속한 산업화현상에 수반한 도시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우리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원인은 농어촌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는 우리 농어업분 야 발전의 가장 큰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어산업분야에서의 노동력부족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종사자 및 농어업경영인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농어업분 야의 인력부족현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농어업 분야의 침체, 농어산업영역의 축소경향 그리고 한미 FTA, 한EU FTA, 한칠레 FTA 체결과 함께 우리의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경제성장동력강화의 일환으로 농어업분야를 활성 화하여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식량안보의 위기를 대비하고 농어업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근로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한 ｢농 어업 인력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법 률의 제정을 위한 법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타법과의 체계정합성의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Depending on the phenomenon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 influx of population to cities is causing a drastic reduction of rural labor force. This is the biggest crisis in the development of our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Due to the shortage of labour in the of our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agriculture and fishery workers and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r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working hours and labor strength. On the other hand, agriculture and fisheries in the areas of workforce shortage is getting wors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due to the global recession and domestic recession is being continually shrink. With signed up U.S.-Korea FTA, Korea-EU FTA, Korea-Chile FTA, the competitiveness of our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is shrinking. Launched the new Government, economic growth is to increase by activating area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ctivated the competitiveness of our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weget out to solve the crisis of increasing food security and will continue to remain stabl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Today, the enactment of ｢Law for supplying Labor of Agri-fishery Sector ｣ will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Therefore, the enactment of ｢Law for supplying Labor of Agri-fishery Sector ｣ is very important. This paper propose on the basis of the the rationale for the enactment of ｢Law for supplying Labor of Agri-fishery Sector｣ and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that is acceptance of the contents of the other law for supplying Labor.

환경권이 헌법상에 규정된 기본권이기는 하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는 또한 비용 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개인이나 기업 모두 환경오염의 피해자 이자 가해자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상태를 지향한다면 그 비용을 국가 전체가 감당할 수 없다. 결국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서 최적 수준의 환경 수준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면서 바람직한 환경 입법의 목적이 된다. 이런 입장에서 효율 적인 환경 입법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환경 입법이 지향해야 할 효율성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각 경제 주체의 개인적 효용을 극대화하면서 사회 전체적인 효용의 분배도 안정적으로 가능 한 효율성이 지향해야할 목표이다. 즉 생산적 효율성과 배분적 효율성 모두를 극대 화하는 지점이 환경 입법이 목표로 하는 효율성이다. 이 지점을 찾는 데에 도움을 주는 도구가 법경제학의 코즈 정리이다. 코즈 정리는 거래 비용이 존재할 때는 초 기 재산권의 분배가 배분적 효율성의 목표인 파레토 효율성 달성을 위해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한다. 이 초기 재산권 분배를 행사하는 주체가 정부이고 정부는 입법 의 형태로 초기 재산권을 확립한다. 초기 재산권 확립이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야 정부 입법의 피규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재산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입법 형태가 초기 재산권 확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법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피규제자가 법에 규정된 재산권의 범위와 행사 방법 등을 신뢰하고 있어야 그 재산권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개별 법령의 법적 안정성이 효율성 관점에서 입법의 중요한 요소이다.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는 특히 규제자의 정책 비용과 피규제자의 순응 비용을 최소로 하는 입법 형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기 재산권 확립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피규제자는 모두 분명하지 않은 재산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행사하는 데에 많 은 비용이 들고 규제자도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권을 피규제자에게 인 식시키는 데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환경법 분야에서 한국이 채택한 다수법주의와 행정입법에의 과도한 위임은 정책 비용과 순응 비용을 높이는 형태의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다 수법주의에 의해 오염원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입법은 규제의 중복과 통일적인 법집행의 실패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기 때문에 높은 순응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한 과도하게 위임된 행정입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진 피규제자의 순응비용이 높아진 다. 행정입법에의 과도한 위임 문제는 의회입법에서의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환경 입법 체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해 결이 가능하다.

Environmental rights are one of the rights stipula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although the environmental issue is also the matter of cost. The individuals and companies who engage in economic activity are potential victims and perpetrators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us, if they pursue the pollution-free status, the state can not afford the cost of preventing the pollution. The attainment of the optimal level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by the cost-effectiveness criteria is realistic and desirable goal. In these regards, it is necessary to create the efficient system of environmental legislation. As a first step, the nature of the efficiency that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should be primarily oriented to must be established. This efficiency consists of productive efficiency and distributive efficiency. Thus, to maximize both the productive efficiency and the distributive efficiency is the efficiency goal which the environmental legislation should aim at. The theoretical tool that helps to reach this efficiency goal is the Coase theorem under law and economics. According to the Coase theorem, assuming the presence of transaction costs, the initial distribution of property is the decisive factor that makes the distributive efficiency arrive at Pareto efficiency. The government initially distributes the property rights through legislation. Only when the initial property rights are established clearly and stably, persons can carry out their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the established property right confidently and effectively. Since the form of legislation aff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initial property rights, it is important to find a resolution to minimize the regulator's law-enforcement costs and the persons' compliance costs, both of which also affect the legislation form. Unless the initial property rights are clearly established, the regulator should spend much law-enforcement costs in order to make the persons clearly understand the property rights stipulated in the law. Also the persons should require substantial compliance costs in order to recognize the property rights. Under this rationale, the form of Korean environmental legislation can be criticized since legal pluralism and the excessive delegation to governmental legislation cause law-enforcement costs and compliance costs to increase. The legal pluralism requires the high compliance cost since the overlapping of regulation and the failure of systematic law-enforcement frequently happen in the legal pluralism. Also, the excessive delegation of parliamentary legislation to governmental legislation undermines the legal stability, which causes the compliance and law-enforcement cost to increase. The issue of the excessive delegation can be mitigated by limiting the scope of the delegation to the strict guideline that the parliament has set.

농산업분야는 글로벌 시대의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경쟁력을 가진 국가의 전 유물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농업ㆍ농촌에서 생활하는 국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 될 분야임은 틀림이 없다. 특히 인력수급과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은 강구되어야 한다. 국가의 농어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는 재정 관련 헌법규범과 농업인 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규명할 수 있고 사회국가원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농어업 분야의 관리는 그 실천의지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관리이며 그 관리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정한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중 요한 의무이다. 또한, 농어업 발전과 인력지원을 통하여 경제구조를 원활하기 유지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행정주체로서 급부행정법의 발전 논리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국가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농어업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농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활동을 조성하기 위 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재정지원 관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관리하 는 재정책임이 형성되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지원을 위한 예산 항 목으로 편성확보의 필요성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별로 자율적이며 지 역적 특성이 반영된 실질적인 농어업 인력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예산상 농어업 인력에 직접적 지원사업은 없으며 농어업인력 교육훈련사업 중심 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를 농어업인력에 대한 지원사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식 품산업 육성과 연계 방안 규정,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확립 방안을 발굴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어업 인력 지원은 이해관계자에 직접적인 지원형태와 지원센터나 인력양성기 관의 설립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 될 것이다. 입법안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농어업경영체와 근로인력수급을 위한 중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재정 적 뒷받침을 하는 의지의 표현이며 농어업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적 표현이다. 따라서 농어업 인력지원을 위한 입법안은 그 내용적 체계성을 형성하고 구성요소로 규범적 타당성과 현실적 실효성을 확보하는 요소를 입법요소로 적정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과제를 두고 있다.

The Agriculture and Fishery sectors of the global era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economies of scale, as the country's monopoly is likely to be. The Agricultural economic activities of the people living in the state's role is to ensure. In particular, labor supply and financial support measures will take for them to be. Financial support for the country's Agriculture is the legal basis of financial constitution and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norms and farmers. It can be identified by forming a social state based on the principle. Country's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benefits as a subject in its justification can be found in the logic. There are not direct budgetary support program for supplying labor in the Agriculture. Support for this project the agriculture supplying labor need to be linked. Fostering linkages with the food industry regulations, and the collabora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gencies to discover ways to establish a system,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 legislation the Agriculture demand for workforce management body and acts as intermediary. Legislation for supplying labor support the agriculture systems, its contents should be formed. Normative component to ensure the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realistic elements are needed. This legislation must be configured properly, the elements to leave the legislative challenges.

‘법을 정책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이를 위해 어떠한 입법ㆍ법집행ㆍ쟁송 및 평가 가 요구되는가를 검토하고 실현하는 실무 및 이론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법무론에서는 법무의 프로세스를 3단계, 즉 Plan(계획)-Do(실행)-See(평가)의 구 분방식을 채용하여 “입법-법집행-쟁송ㆍ평가”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정책법무의 분야 중에서 특히, 평가의 영역에 있 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입법평가 시스템에 관하여 살펴 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정책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단계에서 얼마나 유효한가를 효율적인 제도설계 를 하는가가 중요하다. 정책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입법이 중요하며 법을 적 절하게 운용하고 각종 소송에 잘 대응한다고 하여도 입법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정책목적을 실현할 수 없고 관계자의 이해도 얻을 수 없다. 법집행의 결과에 따라 법제를 평가하고 이를 입법단계나 법집행단계에서 피드백함으로써 보다 좋은 입법 과 법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 등에 의한 정책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조례 등의 시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등의 개정이나 집 행방법의 재검토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피드백의 회로가 기능한 것은 평가의 구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의 조례 입법평가 시스템의 구조 즉, 평가의 주체와 평가의 대상, 평가 시점, 평가 기준에 있어 구체적 관점 및 척도 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례 입법평가의 도입 및 체계화를 위하여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Japanese judicial affairs of a policy mean “legal affairs (legal practices)” in favor of ‘(public) policies or policy-oriented judicial affairs. It is defined as ‘a working and theoaretical practical structure in which laws are employed as the means to realize a policy and that reviews and realizes legislation, law enforcement, contestation and evaluation required to realize the policies. The processes of Japanese judicial affairs of a policy are divided into 3 domains. They consist of 3 stages (plan-do-see) and are divided into “legislation-law enforcement-contestation”.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evaluation system of autonomous legislation of the domains of Japanese judicial affairs of a policy to which those processes are applied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To realize a policy, it is very important to design a system to evaluate how efficiently legislation processes are. As far as policy realization is concerned, legislation is important. Even when laws are properly enforced and various legal suits are well coped with, it can be difficult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a policy and to win the agreement of interest groups if a problem lies in legislation. Particularly,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legislation in terms of the outcome of law enforcement. If evaluation finds out a problem in legislation itself, the concerned law needs revising. If a problem lies in law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thods of law enforcement or system. Therefore, a desirable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can be attained through the assessment of the nature of a law based on the evaluative results and the feedback of the results o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Likewise, the flow of political judicial affairs is circular. In the circulatory flow, the evaluation of judicial affairs plays an important role as its conclusive point. To realize a policy by ordinance or so, the enforcement status of ordinance should be monitored and evaluated. And the ordinance should also be reviewed and revised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evaluation. The reason why this kind of feedback circuit can work is that the structure of evalua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feedback. In this respect, reviewing and examining the evaluation structures of Japanese ordinance legislation system – the subject, object, timing, perspective and criterion of evaluation – can bring in very fruitful implications in systemizing and activating Korean ordinance legislation evalu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