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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입법학ㆍ입법학자의 나아갈 방향 - 독일과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심사에 관한 비교고찰 ―
Comparative Legal Study on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Germany and S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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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0집 제1호 (2013.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1
  • 저자
    배건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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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ustainability assessment about the bill aims at analyzing an impact on the bill's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effects, and impact on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across the four regions including intergenerational equity, social integration,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lif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Legislative evaluation prioritizes the analysis focusing o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hereas sustainability assessment regards long-term equity important. For Germany, the country inserted the content on sustainability assessment into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44 by revising Federal Common Duties Rules for Each Ministry (GGO). In the case of Switzerland, the country stipulated that an impact on the economic, social, environment and future generations should be completed into a bills reason create by the Fewdral Cabine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aragraph 141 of the Section 2 in the Parliament Act. Hence, the grounds are in place to substantialize the application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upon legislative evaluation. Switzerland is deepening the content by unifying sustainability assessment procedures with general procedures of the legislative notice. In case of making a federal long-term plan, Federal Space Development Department usually reviews the plan (Vorhaben) thorough sustainability assessment. Screening results are collected to the federal cabinet primarily. When the plan is embodied in the final bill, it is reported to the parliament by being described as an official stance on the bill of the federal cabinet according to the Provision g of the Section 2 of the Article 141 in the Parliament Act. Since previous studies are insufficient on sustainability assessment analysi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a review on overseas cases and on the status will be able to derive many implications on the domestic applicability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한국어
법안에 대한 지속가능성심사는 세대간 형평성, 사회적 통합, 삶의 질적 향상 그 리고 국제적 협력이라는 4개 영역에 걸쳐 법안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그리고 현재 및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입법평가가 효과성과 효율성 중심의 분석을 우선시 한다면, 지속가능성심사는 장기적 관점의 형평성을 중요시하 는 개념이다. 독일의 경우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GGO)을 개정하여 제44조 제1항에 지속가능 성심사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였고, 스위스의 경우 헌법 제2조 및 의회법 제141조 제2항에 따라 연방내각이 작성한 법률안이유서에 경제ㆍ사회ㆍ환경 및 미래세대에 대한 영향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입법평가시 지속가능성심사의 적용을 실체 화 함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스위스는 지속가능성심사절차를 입법예고의 일반적 절 차와 통일하여 그 내용을 점점 심화시킴. 대부분 연방차원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연방공간개발부가 지속가능성심사를 통해 계획안(Vorhaben)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결과는 일차적으로 연방내각이 취합하며, 최종적으로 법률안으로 구체화 될 때는 의회법 제141조 제2항 g호에 따라 연방내각의 법률안에 대한 공식 입장에 기술되어 의회에 보고된다. 이와 같은 독일과 스위스의 지속가능성심사에 관한 고찰을 우리나라의 통합적 입법평가 모델개발에 이론적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2. 지속가능성심사의 의의 및 특성
 3. 국가별 지속가능성심사의 성립과정 및 근거
  (1) 독일
  (2) 스위스
 4. 국가별 지속가능성심사의 구조 및 내용
  (1) 독일
  (2) 스위스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입법평가 지속가능성심사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발전 입법평가의 방법론 legislative evaluation sustainability assessment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velopment legislative evaluation methodology

저자

  • 배건이 [ Bae, Gun-Yee | 한국법제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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