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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의정평가의 구체화 방안에 관한 검토
A Review on the Evaluation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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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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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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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0집 제1호 (2013.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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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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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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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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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1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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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article reviews the evaluation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Several NGOs and journals evaluate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many times. According to the Article 52 of Korean Constitutional Law, bills may be introduc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y the Executive. Most of the evaluation focus on the quantity of the bills that a member introduces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the quantitative evaluation, increased the bills in the 18th Korean National Assembly rapidly. For that reason the evaluation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has to be focused on the quality of the bills that a member introduces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t is not important how many bills a member introduced, but is very important that good bills are introduced for the people. Hereafter the main assignment of the evaluation on the bills is the development of the precise criteria for the good bills and good laws.
- 한국어
- 의정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개 공감을 하고 있고, 그간 언론기관이나 시민 단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의정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그간의 의정평가는 의정평가의 중점과 기준 등은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의회정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지향점은 동 일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간의 의정평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다소 부 정적인 인식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정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고,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특히 의정평가의 중요한 평가요소로서 의원발의 법 률안의 건수가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국회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많은 법률안을 발의 하게 되었다. 즉,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을 많이 발의하게 된 이유는 국회기능의 활성 화와 국회의원의 성실성과 전문성의 제고가 주된 원인이지만,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등의 의정평가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 기 위하여 의정평가의 기준이 수정되고, 의정평가의 분야가 확대되는 등 개선이 이 루어졌지만, 의정평가의 개선방향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한 질적인 평가기준이 개발되지 않았고, 양적인 평가의 객관성을 쉽게 포 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의정평가의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의 의정평가는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무분별한 폭증에 대 한 대응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의정평가 방식과 기준의 변화가 그 대응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 지금까지 지적된 의정활동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행한다면, 의정활 동의 성실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리라고 본 다. 향후 의정평가의 기본적인 기준과 방법은, 법률안 발의의 ‘건수’ 보다는 ‘품질’ 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의정평가의 필요
Ⅲ. 의정평가의 현황
Ⅳ. 의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의정평가의 구체화 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의정평가 의정대상 입법대상 법률안 입법과정 evaluation of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Bill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Korean National Assembly Korean Constitutional La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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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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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925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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