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ese judicial affairs of a policy mean “legal affairs (legal practices)” in favor of ‘(public) policies or policy-oriented judicial affairs. It is defined as ‘a working and theoaretical practical structure in which laws are employed as the means to realize a policy and that reviews and realizes legislation, law enforcement, contestation and evaluation required to realize the policies. The processes of Japanese judicial affairs of a policy are divided into 3 domains. They consist of 3 stages (plan-do-see) and are divided into “legislation-law enforcement-contestation”.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the evaluation system of autonomous legislation of the domains of Japanese judicial affairs of a policy to which those processes are applied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To realize a policy, it is very important to design a system to evaluate how efficiently legislation processes are. As far as policy realization is concerned, legislation is important. Even when laws are properly enforced and various legal suits are well coped with, it can be difficult to realize the objectives of a policy and to win the agreement of interest groups if a problem lies in legislation. Particularly, it is very important to evaluate legislation in terms of the outcome of law enforcement. If evaluation finds out a problem in legislation itself, the concerned law needs revising. If a problem lies in law enforce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ethods of law enforcement or system. Therefore, a desirable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can be attained through the assessment of the nature of a law based on the evaluative results and the feedback of the results on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Likewise, the flow of political judicial affairs is circular. In the circulatory flow, the evaluation of judicial affairs plays an important role as its conclusive point. To realize a policy by ordinance or so, the enforcement status of ordinance should be monitored and evaluated. And the ordinance should also be reviewed and revised depending on the outcome of the evaluation. The reason why this kind of feedback circuit can work is that the structure of evalua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feedback. In this respect, reviewing and examining the evaluation structures of Japanese ordinance legislation system – the subject, object, timing, perspective and criterion of evaluation – can bring in very fruitful implications in systemizing and activating Korean ordinance legisl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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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정책실현의 수단으로 삼고, 이를 위해 어떠한 입법ㆍ법집행ㆍ쟁송 및 평가 가 요구되는가를 검토하고 실현하는 실무 및 이론 구조’라고 정의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법무론에서는 법무의 프로세스를 3단계, 즉 Plan(계획)-Do(실행)-See(평가)의 구 분방식을 채용하여 “입법-법집행-쟁송ㆍ평가”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정책법무의 분야 중에서 특히, 평가의 영역에 있 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입법평가 시스템에 관하여 살펴 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정책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입법단계에서 얼마나 유효한가를 효율적인 제도설계 를 하는가가 중요하다. 정책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입법이 중요하며 법을 적 절하게 운용하고 각종 소송에 잘 대응한다고 하여도 입법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정책목적을 실현할 수 없고 관계자의 이해도 얻을 수 없다. 법집행의 결과에 따라 법제를 평가하고 이를 입법단계나 법집행단계에서 피드백함으로써 보다 좋은 입법 과 법집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조례 등에 의한 정책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조례 등의 시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등의 개정이나 집 행방법의 재검토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피드백의 회로가 기능한 것은 평가의 구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의 조례 입법평가 시스템의 구조 즉, 평가의 주체와 평가의 대상, 평가 시점, 평가 기준에 있어 구체적 관점 및 척도 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조례 입법평가의 도입 및 체계화를 위하여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의 자치입법평가 시스템 및 평가의 기준 Ⅲ.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평가 사례 Ⅳ. 일본 조례 평가의 과제와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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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