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 법제현황과 농어업 인력지원 법제의 제정을 위한 과제 ― 타산업 인력지원 법제의 농어업 인력지원 법제로의 수용을 중심으로 ―
Legislation for supplying Labor and Issue to legislate for supplying Labor of Agri-fishery sector
Depending on the phenomenon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 influx of population to cities is causing a drastic reduction of rural labor force. This is the biggest crisis in the development of our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Due to the shortage of labour in the of our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agriculture and fishery workers and agricultural and fishery managers are continuously increasing working hours and labor strength. On the other hand, agriculture and fisheries in the areas of workforce shortage is getting worse.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due to the global recession and domestic recession is being continually shrink. With signed up U.S.-Korea FTA, Korea-EU FTA, Korea-Chile FTA, the competitiveness of our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is shrinking. Launched the new Government, economic growth is to increase by activating area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ctivated the competitiveness of our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weget out to solve the crisis of increasing food security and will continue to remain stabl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Today, the enactment of 「Law for supplying Labor of Agri-fishery Sector 」 will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sector. Therefore, the enactment of 「Law for supplying Labor of Agri-fishery Sector 」 is very important. This paper propose on the basis of the the rationale for the enactment of 「Law for supplying Labor of Agri-fishery Sector」 and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that is acceptance of the contents of the other law for supplying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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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산업화현상에 수반한 도시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우리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원인은 농어촌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이는 우리 농어업분 야 발전의 가장 큰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어산업분야에서의 노동력부족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종사자 및 농어업경영인은 노동시간과 노동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반면, 농어업분 야의 인력부족현상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농어업 분야의 침체, 농어산업영역의 축소경향 그리고 한미 FTA, 한EU FTA, 한칠레 FTA 체결과 함께 우리의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 현실이다. 새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경제성장동력강화의 일환으로 농어업분야를 활성 화하여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식량안보의 위기를 대비하고 농어업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근로인력의 수급조절을 위한 「농 어업 인력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동법 률의 제정을 위한 법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타법과의 체계정합성의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