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understood to have both an aspect as an institutional guarantee standard for marriage and a basic human rights guarantee norm with human dignity and equality as its contents. However, it is more common that this constitutional provision shall be a provision prohibiting same-sex marriage through a simplistic and formal interpretation: the “equality of both sexes” mentioned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is Constitution should be construed to mean the equality of men and women, and therefore, the marriage predestined by our Constitution means “the union of one man and one woman.” Here, the assertion that male and female should be defined as purely biological concepts premised on natural childbirth is another ground that denies the constitutional grounds for same-sex marriag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the marriage system stipulated in our Constitution and how it should be interpreted,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times in the marriage system. To this end, while referring to the judgments of Spain,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which have recently greatly expanded the scope of marriage, the constitutional marriage system, along with the normative character of Article 36 (1) of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 character of guaranteeing basic rights based on “individual dignity”. Accordingly, this article, ① reviewing foreign judgments on the constitution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explains that the marriage system of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exclude same-sex marriage, but embraces various marriage methods within it. (Section 2 ) ② Based on the basic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maximum guarantee of basic rights, by arranging the normative hierarchy between the two values (dignity and gender equality) that appear in the method of regulation i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ndividual dignity and gender equality” (Section 3) In addition, ③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f “equality of the sexes”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stitutional order to eliminate social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and it is a problem of various 'social gender'. In Section 5, we evaluate and conclude the civil law amendment proposed for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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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36조제1항은 혼인에 대한 제도보장규범으로서의 측면과 함께 존엄 성과 평등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담아내고 있 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헌법조항은 기계론적으로 단순해석함으로써 동성간 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헌법 제36조제1항이 말하는 “양성의 평등”이란 곧 남성과 여성의 평등이라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따라서 우 리 헌법이 예정하는 혼인이란 “1남 1녀의 결합”을 의미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에 남성과 여성은 순수하게 자연적 출산을 전제로 하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규 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에 수반하여 동성혼의 헌법적 근거를 부정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연구는 혼인제도의 시대적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혼인제도 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를 천착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최근 혼인의 범주를 대폭 확장한 스페인이나 미국, 대만의 판결례를 참조하면서,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범적 성격과 함께 헌법상의 혼인제도는 “개인의 존엄” 에 기반한 기본권보장적 성격에 입각하여 있음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에 이 글은, ①외국의 동성혼 헌법화 판결들을 검토하면서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제도가 동성혼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양한 혼인의 방식을 포섭하고 있음을 설명한다.(제2절) ②“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 제36조제1항의 규정 방식에서 나타나는 두 가치(존엄성과 양성평등성) 사이의 규범적 서열관계를 정리 함으로써 기본권의 최대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틀에 입각한 헌법해석론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을 밝히고자 한다.(제3절) 아울러 ③“양성의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은 곧 젠더에 기반한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라는 헌법명령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것이 다양한 ‘사회적 성’의 문제를 포괄하는, 헌법합치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해석이 필요한지 살펴본다(제4절) 제5절에서는 최근 동성혼의 법제화를 위 하여 제안된 민법개정안을 평가하면서 결론을 삼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혼인제도와 제도보장으로서의 본질 보장 Ⅲ. 기본권으로서의 혼인할 자유와 헌법의 규범적 구조 Ⅳ. 사회적 차별 금지명령으로서의 양“성”의 평등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혼인제도보장동성혼양성평등가족구성권MarriageInstitutional Guarantee(Institutionelle Garantie)Same-sex marrigeGender equalityConstituents of family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