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에 대한 가납판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연구 - 대검찰청 지침, 지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Questions and Alternative Solutions in Provisional Payment Order - Focusing on the Supreme Prosecutor’s Administrative Rules -
Persuant to Criminal Procedure Act of Republic of Korea, provisional payment (hereinafter ‘PP’) system that allows instant execution of monetary punishment by means of civil and national tax enforcement laws, with the latter not requiring warrants in search and seizure of civilian’s body or property at the sentence of district court is effective ever since its initiation in 1954. Besides, Under current legal system, any chief of executive branch may participate in legislation in the forms of regulations, often sorted as two on the basis of whether the enacting power came directly from the congressional statute. The ones that are not based on legislation is called administrative rules (hereinafter ‘AR’) and despite of individual titles, all ADs are under scrutiny by constitutionality and legality standard. One of the questions PP raises is that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 quest for ‘presumption of innocence’, ‘due process search and seizure’, ‘right to fair trial’ and the principle of ‘narrow tailoring’, And the other skepticism PP raises lies in its Japanese imperialism origin. For the abovementioned reasons, the desirable way is to limit the PP system in extremely urgent cases until the amendment, while the Supreme Prosecutor's ADs are heading precisely for the opposite direction. Since little argument has been on the PP system and PP related ADs themselves nor the constitutional conformity of them, the inquiries and the solutions this thesis suggest are expected to educe further research and following statutor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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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도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라는 명칭의 입법행위를 할 수 있 는데, 후자의 경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상 명 칭 및 형식과 무관하게 중앙행정기관이 발령하는 모든 형태의 지시행위를 포함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산형의 가납판결’이라는 제목으로, 제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추징, 과료 등 재산형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그 집행 은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집행을 의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야 집행할 수 있는 노역장유치와 다른 방법이고, 무죄추정원칙, 영장주의, 공정한 재 판청구권, 비례원칙 등 법리적 문제 및 역사적 문제로 인하여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추징보전 등 형사보전절차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재 대검찰청은 법정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피의자들에게도 전면적으로 가납 명령을 구형하도록 하는 지침ㆍ지시를 반복하여 시행하는 등, 법치국가원리를 정면 위반하고 있어, 해당 지침, 지시의 폐지, 개정을 포함하여 검찰청의, 법률의 해석ㆍ 적용 기관으로서의 위치 재정립에 필요한 조치 마련이 요구되는바, 이 논문을 통해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입법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Ⅱ. 가납판결 제도 개요 Ⅲ. 가납판결의 문제점 Ⅳ. 대검찰청 ‘전면 가납청구 지침, 지시(이하 ‘대검찰청 지침, 지시’)’및 문제점 V. 마무리하며 참고문헌 [별지1] [별지2]
키워드
가납명령행정규칙무죄추정원칙법치국가원칙영장주의공정한 재판 을 받을 권리비례원칙추징보전형사소송법 연혁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형 집행국세징수법에 의한 재산형 집행일본 형사소송법일본 헌법Provisional payment orderExecutive orderPresumption of innocenceRule of lawDue process search and seizureRight to fair trialNarrow tailoringPre-confiscation freezingHistory of criminal procedure actExecution of fine by civil enforcement actExecution of fine by national tax enforcement actJapanese code of criminal procedureJapanese constitution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