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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ent Constitutional Issue for Freedom of an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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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집 제2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67-192
  • 저자
    이희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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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o prevent and solve a problem that will too loud a noise occurs due to the night outdo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or that may infringe upon public safety and order by change and expand into viol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due to the night outdoor assembly, demonstration and wearing mask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made not by the means of the prohibition of night outdo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clause 10 i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wearing mask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of the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but by clause 2, 4, 5, 8, 13, 14, 16, 17, 18 and 1 of 20 of this same law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assembly. Therefore, I agree with the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to deletion or abolition of article 10 like a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of number 2005123 on January 17, 2017. But I oppose the several revised bills of this same law to the prohibition of wearing mask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And, I agree with the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to deletion or abolition of prohibition system for traffic flow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restriction of minimum requirement to traffic flow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assembly in article 12 like a revised bill of this same law of number 2003421 on November 9, 2016 than article 12 of this same law. Besides, It should be appropriately reduced a range of a main roads of main cities not to be so wide in clause 1 of article 12 of this same law to ensure maximum freedom of assembly. And, it is desirable that promoter and participan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can't be punished unfairly by the form of behavior in article 185 of the penal code be revised in the future to be more specific and clear.
한국어
야간 옥외 집회나 시위에 의해 지나치게 큰 소음이 유발되거나 야간의 집회·시위 및 복면 집회·시위에 의해 폭력 집회·시위로의 변질·확대로 인한 공적 안전과 질서의 침해 문제 등은 집시법 제2조 제4호와 제5호·제4조·제5조·제8조 제1항과 제5항·제13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0조 제1항 등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2017년 1월 17일에 의안번호 제2005123호로 집시법 제10조를 삭제하거나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복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리고 2016년 11월 9일에 의안번호 제2003421호로 집시법 제12조에서 집회·시위시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통고 제도를 삭제 또는 폐지하고 집회·시위시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을 할 수 있게 하는 집시법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 제12조보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 또한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향후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축소하여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며, 형법 제185조는 일반 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을 향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을 하여 이로 인하여 집회·시위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집시법 제10조의 야간 집회·시위 규제 관련 법제와 개선방안
 Ⅲ. 집시법 제12조의 집회·시위에서 교통소통을 위한 규제 관련 법제와 개선방안
 Ⅳ. 집시법상 복면 집회·시위 규제 관련 입법안의 법제와 개선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키워드

집회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야간 집회·시위의 금지 집회·시위시 교통소통을 위한 금지 복면 집회·시위의 금지 과잉금지의 원칙 Freedom of an assembly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hibition of the night outdoor assembly or demonstration Prohibition for traffic flow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Prohibition of wearing mask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Principle of balancing test

저자

  • 이희훈 [ Lee, Hie-Houn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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