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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변론과 그 실천방법에 관한 소고
Consideration on Legislative Lobbying and it’s Practic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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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집 제2호 (2017.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1
  • 저자
    배병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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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risis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has been emphasized owing to the change of political situation. It is difficult to make a wise decision through a debate in Assembly and reach a consensus because of interest diversity. In modern state standing for administrative state, the Assembly's representation and lost of trust makes it harder to do so. The lack of professionalism of lawmakers is a problem. Also the interests of the people are so complicated that setting standards for public interest is difficult. In particular,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makes it possible for citizens to immediately express their opinions, and the use of directive democracy is also being considered. The legislative argument of the people is one of the ways of exercising sovereignty for “better legislation” by complementing parliamentarism a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 It is also one of the ways to re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Even though it has not been debated properly in the field of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study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and interest groups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Especially, it will be able to exert more influence in the realization phase of direct democracy based on internet. Legislative argument could function as a way for preventing legislators, who are conscious of the next election, to look at the visible legislative activities for supporters and focus on the outcome. The method or content of legislative lobbying needs to refer to the activities of lobbyists in the United States or the European Union. If the legislative argument of the people or interest groups is not as efficient as expected, the utilization of lobbyist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should be examined. We examined legislative argument as a legislative lobbying of the public or interest groups in relation to legislation and examined the legislative process steps and examined the legislative deliberation.
한국어
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현대 대의민주주의 위기론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에서의 토론을 통한 현명한 결정을 도출하기 어려워지고, 국민의 여론도 다양하여 수렴하기가 쉽지 않다. 행정국가화로 표방되는 현대 국가에서 의회의 대표성과 신뢰 저하로 그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이지만 국민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여 공익에 대한 판단 기준도 세우기 어렵게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민이 즉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의 활용도 고려하게 되고 있다. 국민의 입법변론은 대의민주제인 의회주의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다 나은 입법”을 위한 주권 행사의 방법 중 하나이다.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입법학 영역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국회의 입법과정에 국민이나 이익단체들의 참여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단계에서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의원이 지지자들을 위한 가시적인 입법 활동과 결과에 치중하는 것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입법변론이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변론의 방법이나 내용은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의 로비스트의 활동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국민이나 이익 단체의 입법변론이 기대한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미국 등의 로비스트의 활용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입법변론을 입법과 관련한 국민이나 이익단체의 입법로비로 보고 입법 과정 단계를 살펴보면서 단계별 입법 변론을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입법변론의 의의와 기능
 Ⅲ. 입법변론의 단계별 실천방법
 Ⅳ.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 배병호 [ Bae, Byung Ho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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