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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군사법원체제의 개혁
A Proposal for Reformation of Korean Court-Mart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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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제2호 (201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7-51
  • 저자
    한상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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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essay tries to make some salient proposals for advanced system of Korean court-martia. which can change the legal culture in the Korean armies into more democratic and human rights friendly one. Actually, lots of violence and harrassment cases in the armies, which have caused severe public rage, result from limping and distorted military culture, and the culture has been exacerated by the weakness of the rule of law principle in the military system. This essay tries to find out some significant momenta to remedy such evil practices by reforming the court-martial system; the best way to do this is total abolition of the martial court system and transition of its functions to the ordinary court of Korea.
한국어
최근 발생한 군 내부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의 사건들은 하나같이 우리 군사문 화의 파행성에서 연유한다. 전근대적인 가부장적·권위주의적 군사문화가 여전히 잔 존하면서 상명하복식 지휘권이라는 명분 하에 군 내부를 장악해 왔던 것이다. 문제 는 그런 군사문화를 제어할 수 있는 유효한 법제도가 아직도 제대로 구축되지 못 했다는 점이서 더욱 가중된다. 현재의 군사법체계가 이런 군사문화를 통제하고 차 단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 아예 불문율화하면서 모든 군인들의 행동지침으로 내면화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런 실 정에 직면하여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군체계를 이루기 위한 한 쪽 끝의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군사법원을 중심으로 한 군 사법체계를 보다 헌정주의에 가깝게 구 성함으로서 군의 민주성, 법치성, 그리고 합리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보 았던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군개혁과 군사법원
 Ⅱ. 군 사법체계의 개혁을 위한 전제
 Ⅲ. 군 사법체계의 개혁
 Ⅳ. 마무리
 참고문헌
 

키워드

군사법원 법치주의 사법제도 군검찰 군사법원법개혁 Court-Martial Rule of Law Judicial System Army Prosecution Reformation of Military Court Act

저자

  • 한상희 [ Han, Sanghie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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