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ther a country adopts a capitalistic or socialistic system, the legislative function plays a key role in every respect and gains more importances compared to its previous status.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future, it is highly important to secure understandings about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and processes. North Korea's legislation process is based on its 'Democratic Centralism' (Article 5 of North Korea's constitution). In the communist state, the instructions and dictums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have been promptly enacted. Therefore, the legislation and enactment of North Korea are largely considered to be nominal and merely formal. As Kim Jong-il came up with the Military First policy years ago, it w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long with the Juche Idea in 2009. The Military First policy has been emphasized for North Korea's one-man dictatorship over years, which has necessitated the legal restrictions on legislations. North Korea has been seeking legal rationalization as part of its socialistic legislation process and trying to build a rational socialistic legal system through the enactment skills for normative laws. In this thesis,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system and its features are reviewed and the legality in the socialistic legislation process is to be examined. Furthermore, the legal grounds for the claim of rationalization in North Korea's socialistic legislation and the past changes and operations of the enactment skills for normative laws are 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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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국가든 국가 형태를 막론하고 입법의 영역은 과거와 달리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요성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분단된 상황에서 향후 통일을 생각하면 북한의 입법체계와 입법과정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북한식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북한 헌법 제5조)에 의해 입법되고 있다. 북한의 입법과정을 보면, 김일성 교시와 김정일 말씀이 곧 법화되는 변형된 입법 양태를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입법과 법제정은 명목적이고 장식적인 법률로 간주되고 평가된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2009년 헌법 개정시 주체사상과 나란히 선군사상을 헌법에 명문화하였다. 북한은 일인지배체제로 통치구조 특성상선군정치가 강조돼 왔고, 따라서 입법 관련한 법적 규제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북한은 사회주의 법제정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합리화를 모색해 왔고, 더욱이 규범적 법문건의 입법기술을 통해 합리적인 사회주의법제건설을 이루고자 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알아보고, 사회주의 법제정의 합법 칙성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북한의 사회주의 법제정에 대한 합리화 주장의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규범적 법문건의 입법기술은 어떻게 변화해 왔고 운용해 왔는지 살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북한의 입법체계와 사회주의 법제정사업 Ⅲ. 북한의 입법기관과 규범적 법문건의 입법기술 Ⅳ. 검정은 체제 하의 입법동향과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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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