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감찰관법」에 대한 입법평가
Legislative Assessment of Act on the Appointment etc, of Independent Prosecutor and Independent Inspector General Act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passed the bill on the appointment of a special prosecutor and the Special Inspector Law on February 28, 2014 on the last day of the National Assembly. At that time, the Constitutional Special Forces Law raised a lot of criticism of “Constitutional Justice”. This eventually became reality. The most serious problem in the Standby Inquiry Law is that Article 3, “If the investigation of the Special Inspection is decided, the President shall refer the Special Inspection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to the two Special Inspection Candidate without delay and recommend it within 3 days from the date of recommendation One of the candidates is appointed as a special exam”. If the two are recom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e nominee will be nominated for each one, and the president will nominate a candidate for the ruling party, apparently appointing a special prosecutor, It is a structure that can only be appointed by inspection. In addition, as there is a limit to the current system of ‘special system for the system’ which initiates a special investigation every time a problem is raised, it is significant that a permanent specialist institution is separately installed and the special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for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 selection of the special prosecutors is referred to as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pecial recommendation committee consists of representatives from each bargaining group and comparative group, chairman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chairman of the Korean Law Faculty. In addition, the requirements for the start of investigation can be eased by a small number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ile the President, the Prime Minister, the Minister of Justice,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significant that the Special Inspector Law is absorbed in the Special Inspection Law revised in the future after the abolition, and is integrated.
한국어
여야는 ‘상설특검’을 규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별감찰관법’을 2014년 2월 28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통과시켰다. 당시 상설특검법은 ‘무늬만 상설특검’, ‘누더기 상설특검’이라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제기됐다. 이는 결국 현실이 되었다. 상설특검법에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제3조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는 부분이다. 국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면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게 될 것이고,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 측 후보를 임명하게 되어 겉으로는 여야가 합의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원하는 후보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또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특검을 발의하는 지금의 ‘제도특검’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상설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해 특검으로 하여금 수사를 담당하도록 개정함이 상당하다. 또 특검의 선정 주체를 국회로 하고, 특검 추천위원은 각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의 추천으로 구성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국회의원 소수의 의견으로도 수사개시를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특별감찰관법은 폐지 후 향후 개정되는 특별검사법에 흡수하여 통합 운영되도록 함이 상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개관 Ⅱ. 각 법률의 제정경과 Ⅲ.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특별검사제특별감찰관제입법평가특별검사법 개선특별감찰관법 폐지Act on the Appointment etcof Independent ProsecutorIndependent Inspector General ActLegislative EvaluationImprovement of Legal SystemAbolition of Law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