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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인구감소 대응 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on to Cope with Populat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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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제1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5-30
  • 저자
    김종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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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examines Korea’s legal framework for responding to demographic decline by focusing on the integrated architecture of planning, designation, fiscal support, and regulatory, administrative special measures under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with Population Decline. Rather than treating demographic decline as a matter of policy discretion or budget expansion, the article analyzes how the current regime operates in practice and where its effectiveness is weaken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ve design—legal reservation, delegation control, proceduralization, and accountability through feedback. With respect to the newly introduced concept of “living population,” the article acknowledges its normative potential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resident-registration-based metrics, while emphasizing that its estimation and publication system—built on the linkage of public administrative data with private-sector datasets—entails statistical constraints. Accordingly, the article argues that “legal codification” should not mean mechanically freezing technical indices in statute, instead, core elements such as designation cycles, re-designation and de-designation, controls over indicator changes, disclosure, verification, and correction, objection procedures should be proceduralized at the level of statute or enforcement decree. The article further evaluates the incentive structure of fiscal instruments—most notably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and contends that performance evaluation must function as a legally disciplined mechanism that substantively feeds into subsequent-year allocations and plan revisions. To that end, it proposes minimum legal standards requiring ex ante publication of evaluation criteria, substantive disclosure of results, third-party verification, and avenues for correction and objections. Finally, the article advances a legislative model that introduces explicit “feedback triggers”: for underperforming local governments, subsequent-year allocations should be made conditional on the submission and implementation of improvement plans, while repeated underperformance should activate reduction or reallocation mechanisms designed to induce structural redesign of project portfolios. Through these measures, the article seeks to enhance effectiveness by constraining arbitrariness in fiscal allocation discretion and embedding continuous evaluation and feedback within a legally accountable framework.
한국어
본 논문은 인구감소 대응을 단순한 정책 선택이나 재정지원 확대의 문제로 축소 하지 않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행 법제가 계획·지 정·재정·특례 수단을 결합하여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 효성이 어디에서 약화되는지를 입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특히 ‘생활인구’ 도입 이 등록인구 중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규범적 전환임을 전제로 하되, 공공·민 간 데이터 결합에 기초한 산정·공표 체계의 통계적 한계를 고려할 때 생활인구를 지정기준에 직접 대체 적용하기보다, 지정주기·재지정, 해제·지표 변경 통제·공개· 검증·정정, 이의절차 등 핵심 요소를 법률 또는 시행령 수준에서 절차법화하는 방 식으로 ‘법제화’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중 심으로 재정지원의 유인구조를 검토하면서, 성과평가가 차년도 배분과 계획수정으 로 실질적으로 환류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의 사전공표, 결과공개의 내용요건, 제3 자 검증 및 정정·이의제기 절차가 최소 규범으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아가 성과 미달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배분을 조건부로 설정하여 개선계획의 제출·이행을 배분요건으로 삼고, 미달이 반복되는 경우 감액 또는 배분조정을 통해 사업구조 재설계를 유도하는 등 ‘환류 트리거’를 제도화함으로써 재정배분 재량의 자의성을 통제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입법모형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면서
Ⅱ. 현행 인구감소 대응 법제의 체계와 작동방식
Ⅲ. 현행 법제의 실효성 한계와 문제점
Ⅳ.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지정기준 법제화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평가 환류장치 절차법화 위임입법 통제 Areas with Population Decline Living Population Legal Codification of Designation Criteria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Performance Evaluation Feedback Mechanisms Proceduralization Control of Delegated Legislation

저자

  • 김종우 [ Kim Jong Woo | 서경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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