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군(軍)사법절차에서 형사조정도입을 위한 법적 연구 - 군수사기관의 역할 분석과 「군사법원법」, 「범죄피해자보호법」개정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for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Mediation in Military Judicial Procedure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제1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91-216
  • 저자
    류지웅, 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730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rent military justice system in Korea, where criminal mediation has not been institutionalized, and to explore the legal necessity and justification for introducing criminal mediation into military judicial procedures. Criminal mediation, as a core mechanism of restorative justice, seeks to promote the substantive recovery of victims and the amicable resolution of conflicts between victims and offenders. In the civilian criminal justice system, it has already been institutionalized under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has demonstrated considerable effectiveness. However, with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prosecutors are not granted the authority to refer cases to criminal mediation, resulting in the exclusion of service members and military personnel who are suspects from the application of this system. As a consequence, even minor military-related criminal cases frequently lead to formal criminal punishment and disciplinary sanctions, causing inefficiencies in military judicial resources and undermining military combat readiness. Moreover, this disparity raises concerns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as opportunities for victim recovery differ solely based on the offender’s military statu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military criminal cases, examines the roles and limitations of military investigative authorities—including military prosecutors and military judicial police—and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to facilitate the introduction of criminal mediation within military judicial procedures. Specifically, this study suggests amendments to the Military Court Act and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to grant military prosecutors the authority to refer appropriate cases to criminal mediation, while adopting a limited and phased approach that reflects the unique nature of military justice. Through these proposals, this paper seeks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while simultaneously enhancing victim protection and maintaining organizational stability within the armed forces.
한국어
본 논문은 현행 군사사법절차에서 형사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군사법체계 내 형사조정 도입의 필요성과 그 법적 정당성을 검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과 당사 자 간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핵심적 제 도로서, 민간 형사절차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근거로 이미 제도화되어 상 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군사법절차에서는 군검사에게 형사조정 회부 권 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군인·군무원이 피의자인 경우 형사조정제도의 적용이 배 제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미한 군 관련 형사사건조차 형사처벌과 징계로 이어져 군사사법 역량의 비효율적 소모와 전투력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동일한 국민임에도 신분에 따라 피해회복의 기회가 달라지는 평등원칙 침해의 소 지가 제기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군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과 특수성을 분석하고, 군수사기관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의 권한 및 관계를 검토한 후, 군사법절차에 형사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 체적으로는 「군사법원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군검사에게 형 사조정 회부 권한을 부여하고, 군사사법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한적·단계적 형사조 정제도 도입의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군사사법체계에서도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고, 피해자 보호와 군 조직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군수사기관의 역할과 관계 및 한계
Ⅲ. 군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과 형사조정도입의 필요성
Ⅳ. 군사법절차상 형사조정도입을 위한 법적 제언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군사사법절차 형사조정제도 회복적 정의 군수사기관 범죄피해자 보호 Military Justice Procedure Criminal Mediation Restorative Justice Military Investigative Authorities Victim Protection

저자

  • 류지웅 [ Ryu Ji Woong |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제1저자
  • 김호 [ Kim Ho | 육군 군사법경찰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