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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관한 입법적 대응
The Legislative Confrontation of Insult on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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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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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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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3집 제1호 (2026.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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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1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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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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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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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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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the smartphone era, YouTube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represent a new form of media power. However, the personal harm caused by these new media platforms is extremely difficult to repair due to their anonymity, immediacy, and transmissibility. In Korea, the issue of malicious comments on portal news sites has been persistently raised since the late 2000s. However, this problem has shifted to YouTube and social networking services in the 2020s, enabling more direct and collective attacks. Furthermore, the victims have expanded to include ordinary citizens. The illegality of comtempt on the internet, both behavioral malfeasance and resultant malfeasance, is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at of traditional insults. Rather than focusing on prevention through increased penalties, it is necessary to re-define cyberbullying crimes, taking into account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Specifically,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First, the publicity should remain intact, but the courts should appropriately interpret the illegality of the resulting offense. Second, based on systematic considerations, the new provision in the Criminal Code should be an aggravated element of the crime of insult. Third, fines should be increased to provide a deterrent effect, while the indictment subject to complaint should be maintained to promote a balance of punishments.
- 한국어
- 스마트폰 시대의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공론을 형성하는 새로운 미디 어 권력이다. 새 미디어는 익명성, 즉시성, 전파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 발생한 인격적 피해의 회복은 대단히 어렵다. 2000년대 후반 포털뉴스 악성댓 글의 문제는 2020년대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옮겨와 더욱 직접적이고 집 단적인 공격이 가능한 구조로 변하였고 그 대상도 일반인으로 확장되었다. 인터넷 상으로 이루어진 모욕행위는 행위의 불법성과 결과의 불법성이 기존 모욕행위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처벌의 강화를 통한 대응이 아니라 죄형균형의 관점에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을 제 안하였다. 첫째, 공연성 요건은 그대로 두되, 결과의 불법성을 고려한 사법부의 적 용이 요구된다. 둘째, 체계적 고려를 바탕으로 형법전에서 모욕죄의 가중적 구성요 건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셋째, 벌금형을 인상하여 위하력을 가지되, 친 고죄를 유지하여 모욕죄의 죄형균형을 도모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터넷상 모욕행위의 규제현황
Ⅲ. 인터넷상 모욕행위의 법적 쟁점
Ⅳ. 사이버 모욕죄 신설의 고려사항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의 불법성 표현의 자유 악성댓글 Cyber Insult Cyber Defamation Illegality of Insult Freedom of Expression Malicious Commen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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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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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925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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