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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양벌규정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Judg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f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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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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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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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집 제1호 (2014.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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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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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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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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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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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Judgment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have been led from the November of 2007 to now. In order to study judgment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In the first instance I review judgment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next analyze into another judgments of constitutionality of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Based on this criticism, I review the status of improving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and grope new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Conclus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 agree with Judgments of un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Secondly, I think it unconstitutional to fine for corporations of the misconduct of representatives of corporate in the another judgments of constitutionality of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because of the responsibility principle. Third, according to new direction of the legislation, I judge constitutional on fines for corporations i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but I insist that imposing fines for the corporation should be refrained and efforts needed to find an another effective alternative. Also, presenting of the realistic direction of the legislative, I insist that fines for corporate in the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should be accepted but reasonably legislated recogni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person.
- 한국어
-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2007년 11월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효과적으로 알 아보기 위하여 먼저,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검토하고, 이어서 양벌규정에 대한 다른 합헌 결정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비판을 기초로 하여 개선입법의 현황을 알아본 후 새로운 입법론을 모색하겠다.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 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른 합헌결정에서 법인의 대표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에 관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는 책임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셋째, 새로운 입법론으로는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에게 벌금이라는 형벌 부과 가 위헌으로 볼 수는 없으나, 법인에게는 가능한 벌금이라는 형벌 부과는 자제하고 다른 더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실적인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면 양벌규정에서 법인 업무주에 대한 벌금형을 인정하되 개인 업무주 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양벌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Ⅲ. 양벌규정에 대한 헌재의 합헌결정
Ⅳ. 개선입법의 현황과 새로운 입법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양벌규정 책임원칙 위헌결정 업무주 처벌 양벌규정 개정 concurrent punishment clause responsibility principle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corporation punishment revision of concurrent punishment claus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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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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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925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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