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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례연구]

근로기준법 제10조에 관한 노동법 및 공법의 규율과 입법적 시사점
Regulations and Legislative Suggestions of the Labor Laws and Public Law related to Article 10 of the Labor Standard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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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1집 제1호 (2014.06)바로가기
  • 페이지
    pp.79-98
  • 저자
    조정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3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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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ticle 10 of the Labor Standards Act guarantees the exercise of civil rights, and its related provisions are scattered in the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Act on the Establishment of Homeland Reserve Forces, Framework Act on Civil Defense and so on.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s Act, employers shall grant time necessary to exercise civil rights, and a person who has violated i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penalized with fine of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However, the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provides that necessary time to exercise the right of franchise shall be guaranteed, and the time shall not be regarded as a day-off. It also prescribes that a person who has violated it shall be penalized with a fine of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A harsh punishment is laid down in the Labor Standards Act, whereas others do not prescribe any penalties or provide only weaker penalties than those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addition, there is no exceptional provision that similar activities, such as court appearance as a witness of the legal procedure law or a physical examination for conscript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shall not be regarded as a day-off. Thus, the legislative equilibrium is discussed. The labor laws provide severe punishment in order to protect workers, but related administrative law does not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This issue is caused by incomprehension between the labor laws and the administrative law or public law, and it is alluded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scrutiny concerning related regulations when respective acts are enacted or amended. These days the labor laws have signific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related regulations so that these kinds of incomplete legislation will not recur.
한국어
근로기준법은 제10조에서는 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 된 규정들이 공직선거법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산재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공민권 행사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등에 서는 시간 부여에서 더 나아가 이를 휴무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유급으로 하라는 취지로 규정하면서도 벌칙은 아예 규정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보다 약화된 벌칙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소송법상의 증인으로서의 활동이라든지 병역법상의 징병검사 등 유사한 항목 에 대하여는 휴무로 보지 않는다는 특칙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상의 균형이 문제된다. 이는 노동법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과도한 형량을 규정하였지만 관련 행정법 에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는 등 노동법과 행정법 내지 공법 사이에 이해가 부족한 탓이며 각각의 법률을 입법할 때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음 을 시사한다. 오늘날 노동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이러한 입법적 미비점이 재발되지 않도 록 하고 관련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근로기준법상의 공적 권리 보장
 Ⅲ. 개별법 상의 관련 규정과 운영실태
 Ⅳ. 입법론적 시사점
 Ⅴ. 결어
 참고문헌
 

저자

  • 조정찬 [ Cho JeongChan | 법령정보관리원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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