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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ssue of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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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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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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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7집 제1호 (2020.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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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0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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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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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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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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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bill on a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which caused much political and legal controversy, was passed by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December 30, 2019, and became an Act on January 14, 2020 by the president.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will be established as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not the prosecution under the prosecution's law. This is the first case in the constitutional history. Before and after parliamentary passage of the bill, it was alleg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was unconstitutional and that the government created a new organization favorable to the regime, questioning the political neutrality of the organization. In this paper, the validity of these arguments was reviewed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It is not convincing that the argument that establishing an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y by a law is unconstitutional. However, we can accept to a degree that the Act should not fully guarantee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Legislative measures to improve the deficiencies should be requested in order to properly settle down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which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al Law.
- 한국어
- 많은 정치적·법적 논란을 야기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월 14일 대통령이 공 포함으로써 법률로 성립하였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상의 검찰이 아닌 독립적인 상설 국가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 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기 전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은 위헌이라는 주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권이 통제가능한 정 권에 우호적인 수사기관을 창설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 장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독립된 수사기관을 법률로써 도입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현행 법률이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을 할 수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가 올바로 정착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비점을 개선하는 입법적 보완조치가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Ⅲ.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 분석
Ⅳ. 나오며 : 입법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독립행정청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 수사처규칙 The new agency to investigate corruption by senior public officials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Political neutrality Fair investigation Regulation.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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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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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925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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