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which acts as the scope and limit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is based on Article 75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95 of the Constitution, which functions as a principle to examine whether the law is unconstitutional or not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ether or not to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is established certain screening criteria through theories and judicial precedents. However, it is often necessary to make individual or specific judgments on each legislative issue as to whether or not an issue is 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Therefore, legislators can not help having some question as to what extent and what content a legislative delegation should be made of when legislation is enacted. In practice, about whether which delegation legislation is within the scope of the delegation legislation or the not permitted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tands on the predictability and principle of clarity about scope of delegation on criteria to judging of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delegation legislation must be specific and clear, and that the contents of delegation must be predictable, but the existence or absence of such predictability should not be judged by only one particular clause, but by organic and systemic aggregate judgment of all relevant legal clauses. It should also be reviewed specifically and individual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each applicable law. But in principle, what the content of an order based on the delegation of authority would be should be predictable from the content of the delegation of authority, predictability is presented as a criterion fo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comprehensive delegation legislation, but it is still insufficient to be a specific legislative guide.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said that the more the effect of the basic rights restriction under the law is, the stricter the law is required about clarity, and in the case of the delegation of authority on an infringing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delegation of authority should be clearer than in the delegation of authority to the beneficial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judging on the clarity of the delegation of authority on entrusting legislative power, it states that the strictness of the deliberation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object of the regulation.

한국어

위임입법에 대한 범위와 한계로 작용하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은 헌법 제75 조와 헌법 제95조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원 칙으로 기능하고 있다.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학설과 판례 를 통하여 일정한 심사기준이 형성되어 있으나 어떠한 사안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합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입법사안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을 입법하는 경우 입법위임을 어느 정도 어떤 내 용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 입법자는 늘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는 위임입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위임의 내용이 예측가능하게 규정되어 야 하지만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 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이는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되 원칙적으로 법률의 수권에 의거한 명령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는 수권법률의 내용으 로부터 예측가능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측가능성을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심사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입법지침으로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 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중할수록 법률의 명확성 에 대하여 보다 엄격함이 요구되고 침해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에는 급부 적 행정입법에 대한 수권의 경우보다 그 수권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하여 행정 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규율대상의 특성에 따라 심사의 엄격성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이 고 도식적인 기준은 위임입법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이러한 획일적인 기준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가 입법위임에 있어서 기대되는 헌법 적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였는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처벌법규나 조세법규 등의 입법분야에서 지나치게 방만하게 입법권을 행 정부에 위임하고 있는지에 관한 입법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며, 규범통제자인 헌 법재판소도 이러한 점에 보다 주목하여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규범통제기관의 규범심사기준과 입법자의 규범형성기준은 정확히 일치하 지 않을 수 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과 의회의 법률입법기준은 정 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입법자는 올바른 입법 및 합헌적인 입법의 형 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기준에 따른 결정에 주목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게 포괄적 위임입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대의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입법권이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방식으로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헌법에 의하여 의회에 유보된 규범정립의 기능과 권한을 합헌적으로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Ⅲ.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관한 헌재의 심사기준
Ⅳ.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
Ⅴ. 입법자의 입법기준으로서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승태 [ Kim, Seung-Tae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 홍완식 [ Hong, Wan-Sik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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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