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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PACTE법률 제정에 따른 프랑스 특허제도의 변화
Changes in the French Patent System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PACT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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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7집 제1호 (2020.02)바로가기
  • 페이지
    pp.143-173
  • 저자
    양대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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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context of economic reform of the Macron government, the law relating to the Action Plan for Business Growth and Transformation of Companies(“PACTE Act”) was promulgated on May 23, 2019 in France. Particularly, the PACTE Act deals with points relating to patents in its articles 118 and 121 to 124.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of the PACTE Act regarding patent system is strengthening of examination of patent applications by the French Industrial Property Office(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PI). Before the PACTE Act, the INPI’s examination was limited to a assessment of certain substantive grounds (i.e., absence of patentability, lack of novelty). Such defects had to be “manifest” in the opinion of the examiner. In addition, the criteria of inventive step and industrial application were not even considered. PACTE Act strengthens the INPI’s examination by allowing the INPI to reject a patent application for lack of novelty, lack of inventive step or lack of industrial application. Along with these changes in the patent system, the PACTE Act also brought about modernization of the utility certificate system. The duration of the utility certificate increases from 6 years to 10 years, and the possibility of transforming an application for a utility certificate into a patent application. Prior to the PACTE Act, only patent applications could be converted into utility model applications; the reverse was impossible. Another important measure of the PACTE Act is the introduction of opposition proceedings to French patents before the INPI. Until now, the invalidity of a French patent can only be challenged before French courts. This new administrative opposition procedure will make it possible to obtain either the revocation of a French patent outside the courts. Finally, the PACTE Act also provides that invalidation actions against industrial property titles are not time-barred, namely, no prescription period for patent invalidation actions. We can say for sure that these changes will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practice at the INPI,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granting of French patents, which will certainly be complicated. The details of these changes were delegated to subordinate legislation. We will therefore need to closely watch the subsequent implementation of new legislation.
한국어
마크롱 정부의 경제 개혁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 ‘기업의 성장 및 변화를 위한 실천계획(PACTE 법)’이 2019년 5월 23일 공포되었다. 특히 PACTE 법은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4조까지에서 특허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특허제 도에 관한 PACTE 법의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프랑스 산업재산권청(INPI)의 특허출원심사 강화이다. PACTE 법률 이전에 프랑스 산업재산권청의 심사는 몇몇 실질요건 심사(예컨대, 특허성 결여, 신규성 흠결)로 제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결 함은 명백한 것이어야만 했다. 발명의 진보성은 고려되지도 않았다. PACTE 법은 산업재산권청으로 하여금 신규성 흠결, 진보성 또는 산업적 이용가능성 결여를 이 유로 특허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산권청의 심사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특허제도의 변화와 함께 PACTE 법은 또한 실용신안제도의 현대화를 가져 왔다.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을 6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출원 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PACTE 법 이전에는 특허출원만 실용신안출원으로 전환 될 수 있었고,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았었다. PACTE 법의 또 다른 중요한 조치는 프랑스 국내 특허에 대하여 산업재산권청에서의 이의신청절차를 도입한 것이 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특허의 무효는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었다. 하지만 PACTE 법률은 새로운 행정적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법원 밖에서 프랑스 특허 의 취소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PACTE 법은 산업재산권 무효소송 이 시간적 장벽 즉 시효에 걸리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분명한 점은 이 러한 변화들이 특히 보다 엄격해진 프랑스 특허등록심사와 관련한 산업재산권청의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의 구체적인 사항 은 하위 법령에 위임되었는데, 새로운 적용 법규들의 후속 이행과정을 면밀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프랑스 특허제도 개요
Ⅲ. 실용신안제도
Ⅳ. 특허요건심사 및 특허이의신청절차
Ⅴ. 특허의 무효
Ⅵ.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PACTE법 실용신안 특허이의신청 특허무효 시효 PACTE Act Utility certificate Patent opposition proceedings Patent Invalidation Prescription period

저자

  • 양대승 [ Yang, Dae-Seung | 법학박사, 목원대학교 지식재산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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