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ax Appeal Systems are closely composed of pre- and post-mortem remedies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tax disputes and the number of occurrences, and also show various compositions. It also adopts the necessary transposition in its relationship with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diversity of these Appeal System or the necessary transpositionism bring overlapping protection of rights relief, but on the contrary, it is hard to deny taxpayer confusion due to its diversity and complexity. In particular, the issue of effectiveness due to differences in the actual utilization rate or the winning rate and the difference in professionalism between the respective appeal organizations is also significant in terms of the nature of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First, it is necessary to simplify complex and redundant procedures of appeals and operate them as one-on-one and unified. It is reasonable to reorganize the administrative appeals principle to focus on the adjudgment of the tax tribunal. However, integrating the tax tribunal recognized as a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l into a general administrative appeal requires careful consider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x dispute case and the majority of the case. Second, there are matters that need to be improved in terms of the content of tax adjudgment. In addition to the revocation trial, the type of judge must be diversified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The provisions for the qualifications of the parties shall be amended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한국어

조세 불복절차는 조세분쟁의 복잡성과 발생건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적 구제절차 와 사후적 구제절차로 촘촘히 구성되어 있고, 사후적 구제절차에 있어서도 이의신 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양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복절차의 다양 성이나 필요적 전치주의가 권리구제의 중첩적 보호를 가져오지만, 반대로는 그 다 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특별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진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감사원 심사청구 간에 있어서 실제 이용율이나 인용율의 차이로 인한 실효성 문제나 각 심판기관별 전문성의 차이의 문제도 크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복잡하고 중복 적인 불복절차를 단순화하여 일원적, 통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행정심판의 원리가 비교적 합리적으로 마련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타당한데, 심사청구는 사실상 심판청구와 큰 차이가 없고, 감사원 심사청구는 연혁적으로나, 내용상 헌법상 사법절차를 준용하도록 한 행정심판의 본질에 충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특별행정심판으로 인정된 조세 심판을 일반 행정심판으로 통합하는 것은 조세분쟁사건의 특징, 사건의 다수성 등 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조세심판의 내용상 개선하여야 할 사항 이 있다. 청구의 종류와 관련하여 취소심판 이외의 무효등확인심판이나 의무이행심 판은 명문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익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인 적격에 관한 규정도 행정쟁송의 당사자적격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야 하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조문도 폐지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세 불복절차의 구조와 특징
Ⅲ. 조세 불복절차의 통합 내지 일원화 문제
Ⅳ. 현행 불복심사제도의 내용상 문제점- 행정심판법과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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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황창근 [ Hwang, Chang-Geun |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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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