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 agre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decision to reject the Constitution in December 2019 on the grounds that the clauses subject to judgment concerning election nois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re incomplete and insufficient, thus infringing on environmental rights. Under these assumptions, the provisions concerning election noise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uggest the location of the use of the assured growth values for election noise, the time frame of use of the expansion and the major desirable improvements to the maximum output of the expansion. First,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 clause that limits the size of election noise to 55 decibels and 60 decibels or less, respectively, based on the equivalent noise level, between 7-9 and 19-22 in residential areas and between 19 and 23 in the same places, should be made when election speeches and talk are used. Second,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f election speeches and conversational and portable expansions are used, a clause should be newly created that limits or regulates the size of the election noise, respectively, at 75 decibels or less, based on the equivalent noise level, during the period between 6 p.m. and 23 p.m. in other regions. Third,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 clause that limits the size of election noise below 70 decibels and below 75 decibels, respectively, based on the highest noise levels during the period of commuting and commuting between 7-9 and 19-22 in residential areas, and when using portable expansion values at the same place. Fourth,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if election speeches and conversational and portable expansions are used, new provisions should be made to limit or limit the size of the election noise, respectively, to 80 decibels or less, based on the equivalent noise level, for 6 to 23 hours in other regions. In addition, regulations that allow the police to impose appropriate fines for election noise in the event of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in the election noise regulation provisions under thes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need to properly prevent or contain damages caused by election noise by expanding growth, thereby providing legislative and efficient minimum protection in the future.

한국어

최근 2019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2018헌마730 결정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 음 관련 심판대상조항이 불완전·불충분하여 환경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 치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므로 이에 동의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향후 공직선거법 상 선거 소음 관련 조항에서 선거 소음에 대한 확성장치의 사용 장소와 확성장치의 사용 시간대 및 확성장치의 최고출력에 대한 바람직한 주요 개선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출퇴근 시간대 및 등하교 시간대인 7시-9시와 19시-22시 및 같은 장 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6시-9시와 19시-23시 동안에 등가소음 도를 기준으로 55데시벨 이하로 및 9시-19시 동안에 60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 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직선거 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타 지 역에서 6시-23시 동안에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75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주거지역에서 출퇴근 시간대 및 등하교 시간대인 7시-9시와 19시-22시 및 같은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 는 경우에 6시-9시와 19시-23시 동안에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70데시벨 이하로 및 9시-19시 동안에 75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 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설과 대담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기타 지역에서 6시-23시 동안에 등가소음도 를 기준으로 80데시벨 이하로 각각 해당 선거 소음의 크기를 제한 내지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규제 조 항에서의 각각의 선거 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시에는 해당 선거 소음 장소에서의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경찰이 적절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확성장치에 의한 선거 소음에 의한 피해를 적절히 방 지 내지 억제해 주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데 적절하면서도 효율적인 최 소한의 보호를 향후에 입법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소음의 의미와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과 일반 생활상 소음과의 법적 차이점
Ⅲ.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관련 조항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문제점
Ⅳ.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음 관련 조항에서 선거 소음 규제 기준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Ⅴ.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공직선거법 선거 소음 확성장치 주거지역 소음의 시간대 및 최고 출력규제 과태료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Election Noise Loudspeaker Residential Area Time Zone and Highest Output Control of Noise Fine

저자

• 이희훈 [ Lee, Hie-Houn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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