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국내 카지노업 관리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카지노업 인식개선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Improving Legislation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Domestic Casino Industry - Focusing on Improving Perception of the Casino Industry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9-170
  • 저자
    박정인, 강신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235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8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issues surrounding casino industry regulation in Korea, with a particular focus on improving public perception of the industry. Under the current framework, casinos are permitted only as ancillary facilities within integrated resorts (IRs) pursuant to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are subject to multi-layered restrictions, including a ban on domestic patronage, strict location and facility requirements, complex licensing procedures, and heavy taxation such as the Tourism Promotion Fund levy, 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proposed leisure tax. These constraints reinforce the market limitation of "foreigner-only" operations, diminish Korea’s attractiveness for foreign investment, and jeopardize the sector’s sustainability. This paper proposes: (1) reconsideration of the domestic entry ban policy; (2) rationalization of overlapping taxation systems; (3)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of gambling; (4)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regulatory body (e.g., Gambling Regulatory Authority or Casino Commission) to oversee anti-addiction measures, anti-money laundering, and licensing; and (5) creation of a one-stop licensing system for IR projects.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regulatory sandboxes and tailored regulatory frameworks to revitalize the IR sector. Such reforms can reposition the casino industry as a strategic tourism and cultural convergence industry rather than merely a gambling business.
한국어
본 연구는 국내 카지노업 관리 입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특히 산업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카지노 업은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복합리조트의 부대시설로만 허가되는 구조를 가지 며, 내국인 출입금지, 입지·시설요건 제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 과도한 과세 부담 등 다층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시장 한계를 고 착화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 투자 매력을 저하시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 다. 본 연구는 ▲내국인 제한 정책의 재검토, ▲관광진흥기금·개별소비세·레저세 등 중복과세 구조의 합리화, ▲사행성 개념에 대한 시대적 재해석, ▲카지노업 전문 규제기구(도박규제청·카지노관리위원회) 설치, ▲복합리조트 원스톱 인허가 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특히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별도의 전문 관리기구를 통한 중 독방지, 자금세탁방지, 국제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맞춤형 규제 설계를 통해 복합리조트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 한 개선방안은 카지노업을 단순 사행산업이 아닌 관광·문화 융합형 전략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문제의 제기
Ⅲ.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카지노업 관광진흥법 복합리조트 사행성 규제개선 Casino Industry Tourism Promotion Act Integrated Resort Gambling Regulatory Reform

저자

  • 박정인 [ Park Jeong-in | 단국대학교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법학박사 ] 제1저자
  • 강신열 [ Kang Shin-yeol | 경희대학교 스마트관광원 박사과정. 변호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학연구 제22집 제2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