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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아동정서학대죄의 형법적 쟁점 및 규율 개선 연구
Emotional Child Abuse : Criminal Issues and Regulatory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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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2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55-84
  • 저자
    고명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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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meaning of emotional child abuse having the same statutory penalty as physical child abuse. This analysis is based on four points: 1) there must be systematic consistency between the acts regulating child abuse; 2) to justify criminal responsibility, there must be at least a minimum of (endangering) illegality; 3) to impose a punishment for emotional abuse, the result-illegality must be presented as concretely as possible. For this, the legal interest and the nature of the crime must be clearly defined; and 4) it is difficult to clearly specify damage to a person's mental state compared to their body. The legislature intended to treat the illegality of both physical and emotional child abuse equally, despite having different standards for their establishment. However, current practice does not reflect this at all. By failing to properly evaluate the substance of the illegality of emotional child abuse, a gap in the regulation of child abuse has emerged. In line with this analysis, the following regulatory improvements are proposed: 1) The child abuse provisions in the Child Welfare Act should be moved to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and the preventive provisions from the latter act should be moved to the former act. However, for severe behaviors of emotional child abuse, the legal requirements should be stage by stage according to the substance of the illegality of emotional child abuse and the systematic consistency. For this, reference can be made to Articles 171 and 225 of the German Criminal Code. 2) It is appropriate to view the legal interest of emotional child abuse as “the child's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and its nature as a crime constituted by concrete endangerment of legal interests. 3) It is desirable to regulate minor behaviors under existing crimes such as assault, intimidation, and abuse, but to consider that the victim is a child. 4) Considering the structure and statutory penalties of child abuse crimes, it is appropriate to compare the illegality of child abuse to that of a crime of injury. A child abuse is the exercise of tangible or intangible force to a degree that does not reach a crime of injury. 5) The concept of emotional child abuse could be kept as is in Article 17 of the Child Welfare Act, but the punishment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the emotional abuse is continuous or repetitive.
한국어
이 연구는, 1) 아동에 대한 유 ‧ 무형력 행사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 ‧ 규정 간에 체 계정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 2) 형사책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위태화) 불법은 있어야 한다는 점, 3) 정서학대를 이유로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 는 결과불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보호법익 및 범죄 성격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4) 정신은 육체에 비해 그 손상을 명확 하게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초하여, 아동정서학대죄가 아동신체학대죄와 구별 되는 독립된 구성요건으로서 신체학대죄와 동일한 법정형을 두고 있는 의미를 분 석한다. 현행 법률에서 확인되는 입법자의 의사는 아동신체학대죄와 아동정서학대 죄는 그 불법의 정도가 같고, 그 성립 여부는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실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아동정서학대죄 불법의 실질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함으로써 아동학대행위 규율에 공백이 있는 것이다. 이 분석에 맞 춰 다음의 규율 개선을 제안한다. 1. 아동복지법에 있는 아동학대죄 규정은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의 보호처분 등 예방 목적의 규정은 아동복지법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 다. 그러나 중한 아동정서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체계정합성 및 아동정서학대 죄 불법의 실질에 맞춰 법정형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그에 걸맞는 형벌이 부 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형법 제171조 및 제225조를 참고할 만하다. 2. 아동정서학대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이고, 그 성격은 구 체적 위험범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경미하거나 추상적 위험에 그친 행위는 폭행, 협박, 학대죄와 같은 기존 범죄 로 규율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아동학대죄 구조 및 법정형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죄의 불법의 실질은 상해죄 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동학대행위는 상해죄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의 유·무형력 행사이고, 아동학대죄의 가중 구성요건은 상해죄이다. 5. 아동정서학대행위 개념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그대로 두되, 지속적 또는 반 복적으로 이뤄진 정서학대행위만을 처벌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Ⅱ. 아동정서학대죄 법리 및 실무
Ⅲ. 아동학대죄 규율 체계 개선
Ⅳ. 아동정서학대죄 구성요건 개선
Ⅴ. 결
참고문헌

키워드

아동정서학대 아동신체학대 체계정합성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구체적 위험범 Emotional child abuse Physical child abuse Systematic consistency Child welfare ac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Child's mental health and development Crimes constituted by concrete endangerment of legal interests

저자

  • 고명수 [ Myoungsu Ko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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