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protection of olfactory creations, particularly fragrance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systems. Unlike visual and auditory expressions, the sense of smell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in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despite its significant role in shaping human memory and emotions and in contributing to product differentiation and brand competitiveness in industries such as cosmetics, food, healthcare, and spatial design. In Korea, although the 2012 amendment to the Trademark Act introduced the concept of scent marks, no registrations have been recorded to date, and there remain insufficient legal grounds for protection under copyright and patent law. To address this gap, the study examined legislative frameworks and case law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dentifying key criteria and procedures for recognizing scents as intellectual property. The analysis revealed that overseas jurisdictions have expanded protection by clarifying distinctiveness and reproducibility requirements for scent marks and, in some cases, by relaxing the graphical representation requir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ree directions for domestic legislative reform: (1) clarifying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examination guidelines for scent marks under the Trademark Act, (2)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protecting sensory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and (3) refining examination standards for fragrance compositions under the Patent Act. This research provides foundational insights for establishing a legal protection system for the fragrance industry and offers policy guidance for extending the scope of protection for non-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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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냄새, 특히 향기 창작물의 문화적·산업적 가치와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국내외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각은 시각·청각과 달리 법적 보호의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나, 인간 의 기억과 감정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장품·식품·건강·공간디자인 등 다양 한 산업에서 제품 차별화와 브랜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 그러나 국내 법제는 2012년 상표법 개정으로 냄새상표 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사례가 전무하고, 저작권법·특허법상 보호 근거 또한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유럽 연합 등 주요국의 법제 및 판례를 분석하여 냄새를 지식재산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비교·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에서는 냄새상표의 식별성·재현 가능성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그래픽 표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 범 위를 확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내 법제 개선 방향으로는 ① 상 표법상 냄새상표 등록 요건 및 심사 가이드라인의 명확화, ② 저작권법상 후각저작물 보호 가능성 검토, ③ 특허법상 향기 조성물 발명 심사기준 세분화를 제안하였 다. 본 연구는 향기 산업의 법적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비전통적 지식재산권 보호 논의의 확장과 국내 제도 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냄새 지식재산의 개념과 가치 Ⅲ. 냄새의 지식재산권성에 대한 논의 Ⅳ. 냄새의 지식재산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