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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행정형 조정위원회를 통한 형사조정제도의 입법 개선방안
Legislative Improvement of Criminal Mediation System through Administrative Medi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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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제1호 (2022.02)바로가기
  • 페이지
    pp.275-307
  • 저자
    송동수, 최영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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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Mediation is popularly utilized in various fields with its advantage of being cheap, prompt, confidential. Many of these mediation systems could be categorized into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are operat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is operated by prosecutors.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are operated separately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laws. However, both systems show some limitations. The fact that criminal mediation is carried out with criminal proceedings and specializes in criminal criminal cases, shows it is effective to various cases. However, it is only being utilized in limited cases. Furthermore, agreements that are made through criminal mediation system have no legal force to them, which often leads to failure of recovering damanges from criminal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s, they confer legal force to agreements made. Also, they are operated in various fields, thus covering vast disputes over many fields. However, when a case is closely related to criminal cases, one of their characteristics, guaranteeing autonomy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ends up undermining its efficiency. Characteristics of both administrative mediation system and criminal mediation system are complementing each other’s flaws.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supplement both systems by introducing a way of linking them. Also, introduce measures to implement such system by revising ‘Crime Victim Protection Act’.
한국어
조정제도는 저렴하고 신속하며 비밀이 유지된다는 장점을 앞세워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정제도에는 행정청이 운영하는 행정형 조정제도와 검찰이 운영하는 형사조정제도가 있다. 행정형 조정제도들과 형사조정은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조정제도들은 각각의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먼저, 형사조정의 경우 형사소송과 조정이 같이 이루어져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운영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조정의 성립에 법적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 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반면 각종 행정청을 통하여 운영되는 행정형 조정제도의 경우, 다양한 분쟁의 대상에서 분쟁을 조정하고, 결과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다. 하지만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정제도의 특성상 형사와 관련된 사건에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사조정제도와 행정형 조정제도 각각의 특성은 서로를 보완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양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형사 조정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행정형 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연계 방안을 제안한 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II. 행정형 조정제도와 형사조정제도
III. 현행 조정 제도의 한계
IV. 형사조정과 행정형 조정의 연계
V.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조정 형사조정위원회 행정형 조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diation Criminal Mediation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Administrative Mediation Committe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저자

  • 송동수 [ Song, Dongsoo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주저자
  • 최영우 [ Choi, Young Woo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 협동과정 석사과정생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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