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article tries to open the possibility of a new constitutional system that overcomes the limits of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by prepar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 in which the "We, the Korean people“ become the actual subjects of this polity. It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1987 constitutional system, which were revised without substantial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explains why the demand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rapidly erupted after the candlelight rally of 2016. In addition, the cases of Iceland, Ireland, or Chile, where the Crowd-Sourcing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were/are carried out, were analyzed to find optimal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out that could meet these na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demands. In these case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ss is not just a legislative action that projects the political power relations fixed at the moment, but has laid a framework for creating and constructing the constitutional will of the people more dynamically and integrating it in the form of a constitutional war. This article concludes with some lessons for proper procedures to amend our constitution from the cases of those countries, from which more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constitution can be construed.

한국어

이 글은 “우리들”(헌법전문) 국민이 실질적 주체로 자리매김되는 헌법개정의 절 차를 마련함으로써 87년 헌법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헌법체제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먼저 능동적 시민의 참여 가 배제된 채 개정되었던 87년헌법과 그에 기초한 87년체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촛 불 집회 이후 헌법개정의 요구가 급격히 분출되었던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 러한 국민적 개헌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헌법개정절차들을 모색하기 위 하여 Crowd-Sourcing 방식의 헌법개정절차를 마련하였던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혹은 칠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경우 헌법개정의 과정은 그 순간에 고착된 정치적 지형을 그대로 투사하는 하나의 입법작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동태 적으로 국민들의 헌법의지를 창출하고 구성하며 그것을 헌법전의 형태로 통합해 나가는 민주적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 글은 이런 사례 들로부터 우리의 헌법개정과정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고 이를 통해 적폐청산과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당대적 요청들이 적절하게 새 헌법에 포섭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기
Ⅱ. 왜 헌법을 바꾸어야 하는가?
Ⅲ. 헌법개정의 방법: 모델 분석
Ⅳ. 라운드 테이블 방식의 사례
Ⅴ. 결론에 갈음하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참고문헌

키워드

헌법개정 87년헌법 제헌의회 크라우드 소싱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칠레 Constitutional Amendment Constitutional Convention 1987 Constitution Crowd-Sourcing Iceland Ireland Chile

저자

• 한상희 [ Han, Sanghie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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