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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베트남 헌법 개정사(改定史) 일고찰
A Study of the Amendment History of the Vietnames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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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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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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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9집 제1호 (2022.0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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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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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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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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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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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Vietnam's modern political system and fundamental rights history include the Constitution. Vietnam, which wa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after a war of aggression and colonization, shares similarities with Korea in history. Vietnam was officially united after North Vietnam, led by Ho Chi Minh, was victorious against South Vietnam, and the U.S. Vietnam adopted communist and socialist systems through challenging times in modern history. However, it decided to accept the market economy through Doi Moi in 1986. Since the 2000s, Vietnam has enjoyed high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Vietnam and Korea became strategic partners in 2009. Today, Vietnam is a significant partner among ASEAN countries in Korea's new southern policy, and Korea also became an important trading and diplomatic partner to Vietnam, deepening their trade and human exchanges. As bilateral relations have deepened, related research has also risen. However, studies of the law of both countries are still in the early stages, and it is even more hard to find research in public law. An in-depth understanding of a country's system and society requires knowledge of a discipline system, the Constitution, and its amendment history.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how Vietnam's national system has changed with its constitutional amendment history.
- 한국어
- 베트남은 식민지 시대와 봉건적(왕조) 시대를 마감하고 1946년 제정 헌법을 통 해 민주적 공화정 형식의 독립 국가 시대를 선언하였다. 이것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이며 1959년을 시작으로 1980년, 1992년, 2013년 개헌을 거쳤다. 베트남은 잦은 전쟁과 분단, 그리고 통일까지 헌법의 개정사 역시 파고가 높았지만 헌법은 의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법부의 3권 분립의 균형 발전을 꾀하며 기본권(인권)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였다. 또한 공산당은 시장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이끔으로써 현행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경제시스템 역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여느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나라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 로 국제적 수준에 근접하였다. 특히 헌법상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원수인 주석, 행정부 수반인 총리, 사법부의 독립 등 헌법상 국가권력의 3권 분립에 힘쓰면서 집 단지도체제를 발전시켜왔고 국민의 기본권과 보편적 복지 역시 국제적 수준에 비 하면 아직 부족하지만 경제성장에 발맞춰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역사가 헌법의 개정사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에 본 논문에서는 이에 관한 고찰을 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연구목적
Ⅱ. 베트남 헌법의 제정과 개정사
Ⅲ. 베트남 헌법 개정사의 특징과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베트남 헌법 헌법 개정사 베트남 헌법 일고찰 베트남 헌법상 정치제도 베트남 헌법상 경제제도 Vietnamese Constitution Amendment history of the Vietnamese Constitution Vietnam’s national system Vietnam’s politic system Vietnam’s economic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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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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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925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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