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소비취약계층 권익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조례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Legislativ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Consumer Ordinance to Strengthen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Vulnerable Consumer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9집 제1호 (2022.02)바로가기
  • 페이지
    pp.157-189
  • 저자
    황의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875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5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ordinance basis for policy promotion for the vulnerable consumer through the legislative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consumer ordinances. In order to archive the paper's purpose, first of all, the terms and definitions of the vulnerable consumer would be reviewed. Vulnerable consumer refers to the class with vulnerability in the consumption area, which is a term that refers to the class with vulnerability in a specific area, adopting frequently used in legislative practice. There were various ways to define the meaning of vulnerability in the consumption area, and it could be divided into two, that is to say ⅰ) horizontal defining approach through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ⅱ) situational and conditional defining approach. The former is sometimes referred to as a disadvantaged consumer and the latter as a vulnerable consumer. Through these discussions, the concept of the vulnerable consumer used in this study is defined. Secondary issue in this paper, the legal basis for the promotion of consumer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s examined and the legal theoretical meaning of policies for the vulnerable consumer is analyz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the Consumer Basic Act, and the Local Autonomy Act, Local governments can implement consumer policies, which is either the authority or the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The legal meaning of the policy for the vulnerable consumer is an affirmative action in order that the average consumer and the vulnerable consumer have equal statu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have an obligation to implement that policy according to the objective effect of equal right. Finally, a legislative analysis is performed on the current status and main contents of consumer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nd improvement issues are derived and legislative revision are proposed. Legislative analysis is mainly conducted by size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legislative measures and major regulatory matters, and the regulatory methods and contents of the vulnerable consumer are analyzed separately. Through this,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revision of the Consumer Ordinance for policy implement for the vulnerable consumer is drawn and the ordinance amendment is presented.
한국어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조례의 분석을 통하여 소비취약계층 정책추진 을 위한 자치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우선 소비취약계층 용어와 개념정의를 살펴본다. 소비취약 계층은 소비영역에서 취약성을 가진 계층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영 역에서 취약성을 가진 계층을 지칭하는 용어로 입법실무상 자주 사용된 방식을 채 택한 것이다. 소비영역에서 취약성의 의미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었으며, 이 는 크게 개별적인 특성을 통해 수평적으로 정의하는 방식과 상황적·조건적인 것을 통해 정의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자를 불이익한 소비자(disadvantaged consumer)로 후자를 취약한 소비자(vulnerable consumer)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비취약계층 개념을 정의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소비취약계 층을 위한 정책이 가지는 법적 의미를 분석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소비자기 본법, 지방자치법을 통해 소비자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 한과 동시에 책무이다. 소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의 법적 의미는 평균적인 소비자 와 소비취약계층이 평등한 지위를 가지도록 만드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이다. 따 라서 지방자치단체는 평등권의 객관적 효력에 따라 이를 추진해야 할 의무를 가진 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조례 현황과 주요 내용에 관하여 법제분석 을 수행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법제분석은 주 로 입법방식, 주요 규율 사항을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별로 수행하였으며, 소비취 약계층에 관한 규정방식과 내용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추진을 위한 소비자조례의 입법적 개정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개정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비취약계층 개념의 검토
Ⅲ.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취약계층 정책추진의 법적 의미
Ⅳ. 소비자조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소비취약계층의 개념 불리한 소비자 취약한 소비자 소비자조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Concept of vulnerable consumer Disadvantaged consumer Vulnerable consumer Local government’s consumer ordinance Affirmative action

저자

  • 황의관 [ Whwang Eui-Kwan | 법학박사,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