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collapse of community from the expansion of gap between rich and poor and conflict among classes, fall of the middle class, satellization, hostility, and conflict from large corporation of economy and the devastation of humanity from materialism, the answer lies in ‘coexistence’. Opposition and conflict among classes has existed in any time and any nations and they will persevere. There are countless oppositions and conflicts that we are facing. For example, between large and medium & small corporations, rich and poor, city and farm village, capital area and satellites, businessmen and laborers, men and women, elderly and young, South and North Koreas. Although our economy is achieving rapid growth in terms of size, such reasons cause feuds among people and heighten dissatisfaction to always lead a ‘more unfortunate than past’ life. As values of ‘Society where all live well’, ‘society that gives fair opportunities to all’, now is the time to seriously consider coexistence. The National Assembly, which was selected by the people, must haste legislation in the following areas by contemplating what makes the citizens coexist on top of development of nation and economy instead of political consideration. First, it must overthrow the monopoly of large corporations and prepare standards to break the subordinate relationship between large and medium & small corporations. It is because economic order develops through the coexistence between the economically strong and weak. Secondly, the problems of poverty, illness, and aging have always existed in any society, legislation to solve such problems must be not be approached as a problem of kindness of how much welfare benefits will be given to individuals but with problem awareness for how to achieve coexistence. Thirdly, in the labor and management relationship, hostility and conflicts must be dissolved and the culture of satisfactory, fun coexistence must be constructed by standardizing for the fair distribution of profits and for the hard-working to receive fair benefits.

한국어

우리사회가 직면한 빈부격차와 계층간의 갈등의 확대, 중산층의 몰락, 경제의 대 기업에의 종속화,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공동체의 와해 및 물질우선으로 인한 인간 성의 황폐화의 문제를 풀기 위한 정답은 ‘공존’에 있다고 하겠다.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 있어서도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무수히 많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부자와 가난한 자 간, 도시와 농촌 간, 수도권과 지역 간, 사업자와 노동자 간, 남자와 여 자 간,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 남북대치에 있어서의 남한과 북한 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규모면에서의 우리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 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서로가 반목하고 상대와 사회 에 대하여 불만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늘 ‘과거보다 불행한’ 삶을 영위 하게 된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회’의 가치로 서의 공존을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 는 입법권자로서의 그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 가와 경제의 발전은 물론 국민들을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의 입법을 통한 규범화를 서둘러야 한다. 첫째, 대기업의 독점 체제를 타파하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종속관계를 탈피할 수 있는 규범들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경제질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 자간의 공존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빈곤, 질병 및 노령의 문제 는 어느 사회에서 있어 왔던 일이지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입법에 있어서 개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복지혜택을 주느냐의 선심성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공존으로 나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법규범화를 하여 야 한다. 셋째,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노력하는 자가 정당한 혜택을 누릴 있도록 규범화하여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만족하고 즐거운 공존이 이루어지는 노사문화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공존의 전제로서의 ‘다름’과 ‘다양성’
 Ⅲ. 헌법규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존의 내용
 Ⅳ. 사회복지법제와 공존
 Ⅴ. 입법을 통한 공존의 규정화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공존 다름 다양성 입법 헌법 사회복지 Coexistence difference diversity legislation constitution social welfare

저자

• 정극원 [ Jeong, Kuk-Won |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