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joint initiative' is the most initial stage of the legislative process. It is also the stage that a bill prepared in the congressman's office is disclosed for the first time. Legislation is the norms governing all members of society and the operating principle of the state. Therefore, mature review of a bill is indispensable. However, unethical and immature behaviors are widespread in the lawmaker's Joint initiative process. The term, joint initiative is arbitrary, practical, opportunistic, and polysemantic expression. According to the parliamentary law, more than ten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ust participate in the joint initiative. There i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ssemblymen proposed a bill' and 'assemblyman approved a bill'. However, it is controversial that the term 'assemblymen proposed a bill' and 'assemblyman approved a bill' are similar in their meaning. It is necessary to clarify distinction between the terms. In addition, it is a problem that an assemblyman who has not contributed to legislation has the status as an 'assemblymen proposed a bill' and it is recognized as performance of legislative activity. The joint initiative also depends on close relations between lawmakers or between lawmaker's assistants. Sometimes, assemblymen deal with the 'joint initiative' such as trading goods. The joint initiative also raises the effect of fix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ature review of lawmakers' legislation is necessary and the amendment of the parliamentary law is prerequisite to that.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switch the process of a 'joint initiative' from paper work to the work through electronic system. It is necessary to innovate the 'joint initiative' process itself that became just a formal act that depends on closeness between congressmen. It is desirable to switch to the system that singl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is able to propose a bill.
한국어
‘공동발의’라고 불리는 작업은 입법과정의 가장 초기 단계다. 의원실에서 내부 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입법은 사회 모 든 구성원을 다스리는 규범이고 국가의 운영 원리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성숙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의원입법 공동발의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미성숙한 행태들이 만연해 있다. 공동발의라는 용어는 임의적, 실무적, 편의적, 다의적인 표 현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은 공동발의를 위해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게 된다. 그런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은 의미가 매우 흡사해 문제가 있다. 용어의 구분을 명 확하게 해야 한다. 또한, 법안에 아무런 기여를 한 것이 없는데도 발의의원으로 지 위가 부여되고 의정활동 성과로 인정받게 되는 불공정함이 있다. 공동발의가 의원 이나 보좌진의 친분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공동발의가 서로서로 거래하듯이 이 뤄지기도 한다. 공동발의가 정당 간의 대립을 고착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 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을 통해 의원입법안에 대한 성 숙된 검토 환경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동발의가 서면이 아닌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지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친분주의나 요식절차에 불과해 진 공동발의 과정 자체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 국회의원 한 사람만의 단독발의 가 가능한 체제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 요망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공동발의제에 대한 이해와 쟁점 Ⅲ. 질적 사례 조사를 통한 이해 Ⅳ. 나오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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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