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present debates, theories and annotations developed on disposition under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judgment by 2012-00709 as of August 7, 2012 concerning administrative agency and disposi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 act. Although a number of these have been submitted and court decisions have been accumulated for the subject of disposition under administrative courts till now, the matter of public institution and its disposition isn't established definitely both administrative courts and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appeal act is to relieve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by the unfair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power, and operate administrative properl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mean including administrative organs, public entities and their organs or private persons delegated or commissioned with administrative power under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Both administrative courts and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judge the definition of administrative agencies case by case. The 'Korea Scholarship Aid Foundation' wa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to support student who study without regard to their economic circumstances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customized school expenses support system with the effective operation of a state scholarship fund ‘Korea Scholarship Aid Foundation' do the behalf of the government assistance as well as post management, too. In this aspect, conclusively speaking, 'Korea Scholarship Aid Found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a prince administrative agency. Yet,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s doesn't treat it as a administrative agency. It is deemed to be a kind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relieve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by the unfair dis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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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법상 재단인 한국장학재단의 행위가 처분성이 있는지에 대해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건번호 : 2012-00709, 2012. 8. 7)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행정법원뿐만 아니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미 여러차례 한국장학재단의 법적 지위와 처분성에 대한 사건을 심리했다. 하지만 공법상 재단 또는 공공기관의 법적 지위와 그 행위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지, 만약 인정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 해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명확히 정립된 재결 및 판례는 없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 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법상 재단 또는 사인 등이 포함된다. 하 지만 행정법원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범위를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다. 한국장 학재단의 설립 목적과 형식 등을 감안하면, 행정심판법 상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장학재단을 행정청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고, 그 처분성 또한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을 비롯하여 공공단체들이 국가 를 대신해 수행하고 있는 사무를 고려한다면, 그 행정청의 지위 및 처분성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결의 개요 Ⅲ. 재결의 평석 Ⅳ. 한국장학재단의 처분성 검토 Ⅴ. 재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 결론 및 입법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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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