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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당의 구성요소인 당원의 자격에 대한 고찰 - ｢정당법｣을 중심으로 한 연구 -
A Study on Party Members' Qualifications as a Constituent of a Political Party - Focusing on ｢POLITICAL PARTIES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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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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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입법학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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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집 제2호 (201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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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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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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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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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6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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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are hardly guaranteed in our country, except their rights to vote. This is because students’ rights for learning should be guaranteed as well, not to mention political neutrality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There are lots of problems, however, judging by the changes of the era. It can’t be justified compared to the legislative systems of the other developed countries allowing their joining political parties. This paper is going to study if the expansion of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teachers will be possible or not. It will suggest a revision of Political Parties Act, especially about the party members’ qualifications - people who have the right to elec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eople who have Korean nationality and who are over 19 years old - in the article 22. Finally, I will draw a conclusion that article 22 of Political Parties Act must be revised considering all the things above. The revision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that the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teachers,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and people under 19 years old can be expanded. It will also show the direction that other related legislation should go in, such a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 한국어
- 우리나라에서 공무원과 교원은 정치적 기본권을 투표권이외에는 거의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확보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이유로 그러하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이러 한 정치적 기본권의 제약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비교법 적으로 정당가입과 제한적인 정당활동의 자유 등을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법제 와 비교하여보면 그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의 추세에 부응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의 확대가능성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정당법」제22 조 당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본다. 세부적으로는 당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선거권자’, ‘국민’ 그리고 ‘19세 이상일 것’ 등의 검토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즉, 공무 원과 교원, 국내 체류 외국인 그리고 19세 이하의 자들의 정치적 기본권 확장을 유 도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제의 개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공직선거법」등의 관련 법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당원자격의 적극적 요건
Ⅳ. 당원자격의 소극적 요건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보장 당원의 자격 정당법 제22조 Guarantee of Political Rights of Public Officials Guarantee of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Party Members’ Qualifications Article 22 of Political Parties 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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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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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 반년간
- pISSN
- 1229-9251
- 수록기간
- 2000~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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