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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정신건강복지법상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입법적 한계
Legislative Limit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under Korea’s Mental Health Welfa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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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3집 제2호 (2026.06)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47
  • 저자
    이승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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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how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regime required by Article 12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and General Comment No. 1 has been reflected and constrained in Korea’s legislative process concerning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hereinafter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he analysis covers 43 review reports and related committee review materials on partial-amendment bills introduced between October 2022 and January 2026. To enhance transparency and reproducibility, the appendix provides the bill number, proposer, date of introduction, committee review date, legislative status as of April 2026, dominant axis, transformation notation, and coding rationale for each bill. The analytic framework consists of four axes—legal capacity, supported decision-making, substituted decision-making, and safeguards—derived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Each bill was classified according to its dominant axis, distributions across National Assembly terms were tabulated, and the legislative meaning of the relevant vocabulary was interpreted qualitatively. The study presents three findings. First, although supported decision-making vocabulary has been explicitly incorporated into the Act through Article 38-2 on procedural assistance, this provision remains confined to assisting communication, expression of views, applications, communication and visitation, and access to medical and personal records in admission and discharge procedures, and does not replace the substituted decision-making structure under Articles 39 and 43. Second, while leaving Article 39 (Persons with Duty of Protection) and Article 43 (Hospitalization by Persons with Duty of Protection) intact, the National Assembly has expanded the regime mainly by adding ex-post administrative safeguards, such as admission appropriateness review and administrative fines. Third, as illustrated by the legislative reception of procedural assistance services, supported decision-making has not been institutionalized as a rights-based regime but has been confined to an auxiliary device within the existing hospitalization framework.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tatutory incorporation of supported decision-making vocabulary does not necessarily amount to rights-based institutionalization. Rather, supported decision- making has been selectively incorporated into existing admission and discharge procedures without replacing the core structure of substituted decision-making under Articles 39 and 43.
한국어
본 연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제12조와 일반논평 제1호가 요구하는 의사결정지원 원리가 한국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수용되어 왔는지를 검토한다. 분석 대상은 2022년 10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가확인되는 43건이다. 각 의안의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또는 제안자, 발의일 또는 제안일, 소관위 상정일, 2026년 4월 기준 처리결과, 4축 분류 및 분류 근거는 <부표1>에 제시하여 분석의 재현가능성을 보완하였다. 분석틀은 국제규범에서 도출한네 축, 곧 법적 능력·의사결정지원·대체의사결정·보호장치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 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논의와 일부 조문 개정이 반 복되었으나, 제39조·제43조의 대체의사결정 구조를 대체하는 실체적 권리기반 의 사결정지원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분석대상 검토보고서와 법령 연혁을 종합하면, 입법과정은 제39조와 제43조의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입원적합성심사, 권 리고지, 과태료, 전산시스템 등 사후적·행정적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 되었다. 이러한 보호장치는 권리침해를 통제하고 행정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권리보장 기능을 갖지만, 법적 능력의 실체적 보장이나 독립적 의사결정지원 제도 와 결합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체의사결정 구조를 절차적으로 정당화하는 체제유 지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셋째, 2024년 1월 2일 신설된 제38조의2 절차조력 조항 을 통해 의사결정지원 어휘가 본법에 명시적으로 수용되었으나, 그 기능은 입원등· 퇴원등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의견개진, 신청행위 및 자료 접근 보조에 한정되었 다. 이러한 분석은 의사결정지원 어휘의 법제화가 곧바로 권리기반 제도화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니며,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의사결정지원이 제39조·제43조의 대체 의사결정 구조를 대체하기보다 기존 입퇴원 절차 내부의 보조 장치로 한정되어 있 음을 보여 준다. 결국 국제인권규범은 국내 입법과정에서 강제입원·보호의무자 체 계와 맞물리며 제한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보호의무자 제도의 입법적 잔존
Ⅵ.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승원 [ Lee, Seung-Won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수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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