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s how criminal liability should be attributed when safety accidents involv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occur in special education-related settings and omissions by special education teachers, welfare institutions, activity-support agencies, middle managers, and institutional heads overlap. It treats such settings as concrete factual backgrounds for analyzing guarantor status, the equivalence of omission to commission, negligence, joint principal liability in negligent offenses, and the attribution of liability to institutional actors under Korean criminal law. The study proposes three indicators for liability attribution: temporal and spatial proximity to the protected student, the substantive nature of each duty, and the foreseeability of concrete risk. On this basis, it distinguishes first-level duty holders, intermediate or “1.5-level” duty holders, and second-level duty holders, and explains how each may be classified as a principal, an independent negligent principal, a joint principal in a negligent offense, or, exceptionally, an aider and abettor by omission. The article argues that criminal law should neither concentrate liability automatically on the individual teacher at the scene nor dilute liability merely because multiple institutions are involved. Instead, liability should be distributed according to concrete control over risk and the normative intensity of duty.

한국어

특수교육 관련 활동 중 장애학생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에 있었던 특수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이동지원, 현장실습, 외부기관 인계, 활동지원, 자립생활훈련 등은 학교, 특수교사, 학교장, 복지기관, 활동지원기관, 직업재활기관 및 중간관리자 등 복수 주체의 역할분담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고 발생 후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에는특수교사의 개인적 주의의무뿐 아니라 학교와 관련 기관이 실제로 담당한 위험관리·인계·감독·조정 기능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특수교육 관련 안전사고를 형법상 책임귀속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그 판단 기준을 부작위범론, 보증인지위론, 과실범론 및 의무범 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특수교육 현장의 사실관계는 형법 제18조의 보증인지위와 동가치성, 형법 제14조의 과실, 형법 제268조의 업무 상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71조 및 제275조의 유기죄·유기치사상죄가 복수 부작위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구체적 배경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 작위범 일반론, 의무범 이론, 과실범 공동정범론 및 의무의 강약설을 결합하여 특 수교사 개인책임의 한계와 기관책임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구체적인 책임 분 담의 기준으로는 피보호자와의 시공간적 직접성, 개별 의무의 내용적 성격, 구체적 위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장 특수교사·활동지원사 등 제1차 의무자, 팀장·현장책임자 등 제1.5차 의무자, 학교장·센터장·기관장 등 제2차 의무자의 책임층위를 구분하고, 각 주체가 정범, 독립된 과실범 정범, 과실범 공동 정범 또는 예외적 방조범 중 어디에 포섭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글의 결론 은 특수교사를 면책하거나 기관책임을 자동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 보호의 실효성과 형벌 제한원칙을 함께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 위험지배와 의무의 강도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특수교육 관련 안전사고의 형사법적 문제상황과 기관책임
Ⅲ. 부작위범 및 의무범 이론에 따른 책임 귀속의 형법 도그마틱
Ⅳ. 의무의 강약설을 통한 주체별 형사책임의 배분
Ⅴ. 장애학생 보호와 형벌 제한원칙의 균형을 위한 해석론적 제언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부작위범 보증인지위 의무의 강약설 과실범 공동정범 업무상과실치사 상죄 유기죄 기관책임 특수교육 장애학생 Crimes of Omission Guarantor Status Intensity of Duty Theory Joint Principal Liability in Negligent Offenses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or Injury Abandonment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Special Educati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저자

• 안정빈 [ AHN JEONGBIN | 경남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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