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의 사후입법영향분석 실질화를 위한 관찰가능성 인프라의 제도화
Institutionalizing Observability Infrastructure for Effective Post-Legislative Impact Analysis of Local Ordinances
This article examines the institutional conditions necessary for effective post-legislative impact analysis of local ordinances. The current system for evaluating local legislation tends to focus primarily on legislative maintenance, including compliance with higher-level laws, the elimination of overlaps and contradictions, textual revision, and the formal verification of provisions concerning plans, committees, and fact-finding surveys. This maintenance-oriented approach is necessary for preserving the legality and coherence of local legislation.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analyzing the actual effects and side effects of ordinances on residents’ lives, the distribution of public benefits, local communitie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entral challenge of post-legislative impact analysis does not lie merely in requesting data at the time of evaluation. Rather, it lies in designing, at the ordinance-drafting stage, institutional structures for generating, collecting, and accumulating data necessary for later evaluation. To develop this argument, the article distinguishes legislative maintenance from post-legislative impact analysis, reviews the structure of relevant ordinances enacted by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explains the necessity and legal justification of data design at the drafting stage. It then proposes an observability infrastructure composed of data design statements for ex post evaluation, the identification of high-impact ordinances, annual data accumulation, and referral to external expert institutions for in-depth analysis. Observability infrastructure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requirement for the validity of ordinances, but as a procedural information structure designed to make legislative deliberation and post-legislative evaluation mor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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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치입법의 사후입법영향분석을 실질화하기 위해, 조례안 입안단계에서 효과자료의 생성ㆍ수집ㆍ축적 조건을 설계하는 ‘관찰가능성 인프라’의 제도화 방 안을 검토한다. 현행 자치입법평가 제도는 상위법령 적합성, 중복ㆍ모순, 문언 정 비, 계획ㆍ위원회ㆍ실태조사 조항의 이행 여부 등 입법정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 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조례가 실제로 주민 생활, 급부배분, 지 역사회, 행정서비스에 어떠한 효과와 부작용을 발생시켰는지 분석하기 어렵다. 따 라서 이 글은 사후입법영향분석의 핵심 문제가 평가 시점의 자료제출 요구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조례안 입안단계에서 효과자료의 생성ㆍ수집ㆍ축적 구조를 설계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입법정비와 사후입법영향분석을 개념적으로 구분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구조를 검토한 뒤, 입안단계 자료설계의 필요 성과 법적 정당성을 논증한다. 나아가 사후평가 데이터 설계서, 고영향 조례의 선 별, 연례 자료축적, 외부전문기관 정밀분석 이관을 중심으로 관찰가능성 인프라의 제도화 방향을 제시한다. 관찰가능성 인프라는 조례안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자치 입법 심의와 사후평가를 실질화하기 위한 절차적 정보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입법영향분석의 이론적 배경 Ⅲ. 현행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구조의 진단 Ⅳ. 입안단계 자료설계의 필요성과 법적 정당화 Ⅴ. 관찰가능성 인프라 제도화의 기본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