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신고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 - 인공지능(AI)기술의 활용 및 긴급신고법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Legal Study to Improve the National Emergency Reporting System - Focusing o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nd Ways to Improve the Emergency Reporting Law -
The integrated system for emergency reporting calls in Korea is not only divided into various channels such as police, fire fighting, and local governments, but also lacks timeliness and efficiency from reporting, analysis, action, and support to all stages of reporting and reporting due to the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In addition, it is difficul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foreigners to access the service themselves for such reports.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prevent unnecessary waste of national capabiliti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unification of channels, and to provide high-quality security services by realizing simultaneous situation reception, analysis, measures, support, and reporting.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vel of security and disaster environment by introducing machine and deep learning-based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o the integrated emergency reporting system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also necessary to improve the manpower system in charge of the emergency reporting system. In the case of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in charge of the reporting system, they are distributed and operated by organization, so some organizations repeat shift work with relatively few manpower. As a result, it is difficult for the personnel in charge to have optimal reporting response capabilities due to increased work fatigue and lack of expertise due to frequent job shifts. In particular, the controversy over the 112 report and lack of response regarding the mass casualty accident in Itaewon in October 2022 can be said to be an example of showing limitations such as the operation of the reporting network by manpower. Considering this aspect, it can be said that measures to improve the macro level, such as organizational integration on the emergency reporting system, are necessary. Next, as mentioned above, anyone should be able to use the emergency reporting system in a timely manner in urgent situations, so the target also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it can be accessed by the disabled and foreigners. For reference,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is a technology that allows machines to perform actions by human intellig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has the potential to become a real dialogue partner and the subject of creating a discourse that can accurately grasp the context of human speech at a high level, not just a machin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112 Reporting Operation and Processing Act (abbreviated as 112 Reporting Act) and the 119 Reporting Management and Operation Act (abbreviated as 119 Reporting Act) have been created recently to stipulate the legal basis and methodology for its operation, but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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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긴급신고제도는 경찰, 소방, 지자체 등 다양한 채널로 분할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전문인력 부족으로 신고, 분석, 조치 및 지원, 보고의 전 단계에 이 르기까지 적시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한 장애인, 외국인 등은 이러한 신고에 서비스 접근자체가 어렵다. 이에 인공지능(AI)의 도입과 채널 일원화 등을 통하여 불필요한 국가 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고 동시다발적 상황접수, 분석, 조치 및 지원 과 보고 등을 실현하여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는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긴급신고 통합시스템에 머신·딥 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AI)을 도입하여 치안·재난환경 수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긴급신고 시스템을 담당하는 인력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해당 신고 시스템을 담당하는 조직 과 인력의 경우 조직별로 분산하여 운영되기에 일부 조직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교대근무를 반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피로도가 증대되고, 잦은 보직 이동으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담당 인력이 최적의 신고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특히, 지난 2022년 10월에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량 인명사상 사고와 관련해 당시 112 신고 및 대응부실 논란은 인력에 의한 신고망 운용 등의 한계를 보여준 일례의 사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 려하여 볼 때, 긴급신고 시스템에 관한 조직 통합 등 거시적인 차원의 개선책이 필 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구나 긴급한 상황에 적시 적으로 긴급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그 대상 역시 장애인과 외 국인에 대하여서까지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에 의해 하는 행위를 기계가 하도록 만드는 기술로 머신러닝과 딥 러 닝 기반의 인공지능은 단순 기계가 아닌 인간의 높은 수준의 발화 맥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담화 생성의 주체이자 진정한 의미의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가능 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 한 법률」(약칭 : 112신고법), 「119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119신 고법) 등이 만들어져 법적 근거와 그 운영에 대한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가긴급신고시스템의 법적 문제점과 한계 1. 긴급신고제도의 법적 근거 2. 현행 긴급신고제도 관련 입법의 특징 3. 긴급신고제도의 법적 역할 4. 허위신고, 장난전화에 의한 역량낭비 등 한계 5. 각 분야별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조직적 한계 6. 긴급신고전화 시스템 개선 및 응용의 한계 7. 경찰조직 분리운용에 따른 긴급신고제도의 문제점 Ⅲ.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의 개선방안 및 법적 제언 1. 긴급신고 유형별(범죄·테러·자연재해·사회재난 등) 분류 알고리즘 개발 2. 유형별 긴급신고 전화 대응 매뉴얼 디지털화 3. 음성분석 및 취약계층·외국인 신고지원 4. 긴급신고 통합 센터의 초동조치를 위한 조직개편 Ⅳ. 맺음말 참고문헌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