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나토(NATO) 가입 후 핀란드 첫 대통령 선거 결과와 그 함의 - 2024년 핀란드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e First Presidential Election in Finland after its Joining in the NATO - An Analysis of the 2024 Finnish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1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207-242
  • 저자
    서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099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9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Finland, a Nordic country that had long pursued a neutrality and peace diplomacy since the Second World War, has joined in the NATO since 2023 through overhauling it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line in response to the outbreak of the Russo-Ukranian War. A transitional turn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y resulting in Finland’s acquiring of the NATO membership has been complet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under the new 2000 Finnish Constitution that reduced the presidential power while strengthening the power of both the Parliament and PM. In this context, the 2024 Finnish Presidential Election gives a proper momentum to examine how the leadership role of the President has been evolving since the constitutional change in Finland. This paper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2024 Finnish Presidential Election in focusing on changes in constitutional power relations and the foreign policy making system, as well as the transition in th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of Finland. The study offers a systemic analysis on contexts, processes and final results of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 discuss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Finnish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nd the evolving role of the President. The study result shows that a cross-party consensus about a new foreign and security policy was reached through the process of joining in the NATO, and whole electoral processes were operated on that foundation respected by all parties and candidates. Moreover, it demonstrates that the President of Finland exercises considerable influences in foreign and security policy-making, remaining an important political institution as a leader of morality (arvojohtaja) securing high-level popular supports.
한국어
전후 중립평화외교를 지향한 핀란드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외교안보정책 노선을 새롭게 정초한 뒤 2023년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에 가입했다. 2024년 1-2월의 핀란드 대통령 선거는 나토 회원국 시대의 새로운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 실시된 첫 대통령 선거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핀란드는 2000년 신헌법 제정을 통해 기존의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헌법 체제에서 비대해 진 대통령 권력을 대폭 줄이고 의회와 총리(내각)의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의 표준적 의회주의(parliamentarism)에 가까워진 상태이다. 핀란드의 외교안보정책 전 환과 나토 가입은 새로운 헌법 체제와 대외정책 결정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이번 선거는 헌법 개혁 이후 핀란드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2000년 전면 헌법개혁 이후 입헌적 권력구조 및 대외정책 결정 시스템의 변화와 최근 나토 가입 등 외교안보정책 노선 의 대전환이라는 맥락에서 2024년 핀란드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다. 연구는 2024년 대통령 선거의 맥락과 과정 그리고 주요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 로 향후 핀란드의 외교안보정책의 변화와 대통령 리더십에 관해 전망한다. 연구결 과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계기로 외교안보정책 노선에 관한 새로운 초당적 합의 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정당과 후보들이 이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선거가 전 개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헌법 체제에서도 핀란드 대통령은 대외정책 결정 과 정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나아가 ‘가치의 리더(arvojohtaja)’로서 높은 국민적 지지를 누리는, 중요한 정치행위자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핀란드 정치체제와 대통령 권력의 역사적, 제도적 변천:주요 헌법개혁 결과를 중심으로
Ⅲ. 전후 핀란드의 외교안보정책 노선 변화와 대통령 리더십
Ⅳ. 2024년 핀란드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Ⅴ. 결론적 논의: 나토 회원국 시대 핀란드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대통령 리더십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2024 핀란드 대통령 선거 외교안보정책 나토(NATO) 헌법개혁 준대통령제 의회주의 합의 민주주의 The 2024 Finnish Presidential Electi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NATO Constitutional Reforms Semi-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Consensus Democracy

저자

  • 서현수 [ Seo, Hyeon Su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입법학연구 제22집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