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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계엄선포시 독립수사 및 인권기관을 통한 민주적 통제방안과 법령개정 검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견제 역할을 중점으로 -
A Review of Democratic Control Measures and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Independent Investigation and Human Rights Agencies in the Case of Martial Law Declaration - Focusing on the Role of Checking the Crime Investigation Office of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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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1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63-180
  • 저자
    류지웅, 김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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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llows the President to declare martial law as prescribed by law when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military needs or maintain public well-being as a force in wartime, events, or similar national emergencies. However, despite problems such as abuse of the authority given to emergency situations following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e past, not only in the military but also private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rt organizations are under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martial law command, making it difficult to check and supervise basic rights violations caused by abuse of authority. Moreover, given that it is difficult in the legal system to check the abuse of authority by martial law commanders i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do not play their role or function properly as in the past, independent investigative agencies, and they cannot function properly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same illegal case in the future.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the President may declare martial law as required by law when it is necessary to meet military needs or maintain public order as a force in the event of war, affairs or similar national emergencies. However, despite the problems such as abusing the authority given to the emergency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declaration of martial law in the past, not only the martial law but also the civilian investigation agency and the court organization are under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the martial law command, There is a difficult aspect to supervise. Moreover, it is difficult in the legal system to check the abuse of authority of the martial law commander if the role or fun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etc. can not be exercised as in the past. In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the same illegal case in the future, And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o ensure that the check function is exercised properly.
한국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러나 과거 계엄선포에 따른 비상시국에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법상 군내 뿐만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조직까지도 계엄사령부 지휘감독 아래 있다 보니 견제가 제한되고 권한의 남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서도 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과거와 같이 국회, 대 통령 등이 제 역할이나 기능이 발휘되지 못할 경우 계엄사령관 등의 권한 남용행 위를 견제한다는 것이 법체계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동일 위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에 대응하는 독립 수사, 조사기관 및 이들이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 휘되기 위한 관련 법령개정 소요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본 논문은 ①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의 법적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②「계엄법」상 비상 계엄시 통제대상인 행정, 사법기관 범위, ③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가인권위 원회의 계엄사령부 견제 기능 보장 검토에 대한 학설과 이론 및 헌법재판소 결정 및 판례를 살펴본 후 관련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의 법적 의미와 한계
Ⅲ. 「계엄법」상 비상계엄시 통제대상인 행정, 사법기관 범위
Ⅳ.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계엄사령부 견제 기능 보장 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계엄 계엄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Martial law Martial law commander Joint investigation head High-ranking official criminal investigation offic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저자

  • 류지웅 [ Ryu Ji-woong | 한국법제발전연구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제1저자
  • 김호 [ Kim Ho |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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