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rapid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day is drawing attention from multiple perspectives. From a regulatory standpoint, the European Union (EU) has introduced the AI Act, reflecting its aim to align AI development with human rights and legal frameworks. The Act categorizes AI systems based on the level of risk they pose—prohibited AI, high-risk AI, limited-risk AI, and minimal-risk AI—and imposes strict regulatory measures, particularly on high-risk AI. These include mandatory pre-reporting obligations and continuous risk impact assessments. The regulatory approach of the EU is evident in these measures. AI's impact was first widely recognized in the labor market, and Spain emerged as a pioneer in AI regulation within this field. Concerned about AI’s penetration into labor, Spain has implemented a series of regulatory measures, including algorithm transparency requirements, presumption of worker status for delivery riders, labor ministry guidelines, and the integration of AI-related issues into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Spanish labor unions have even outlined key considerations for negotiating AI-related regulations in collective bargaining, aligning with broader European regulatory trends. On the other hand, AI is also viewed from an innovation-driven perspective, emphasizing efficiency, increased predictability, and enhanced fairness. Notably, Brazil has taken a proactive approach in leveraging AI, particularly in law firms and the judiciary. The use of AI in judicial proceedings is particularly intriguing, as Brazil’s legal system has faced challenges related to public trust, leading some to suggest that AI could play a critical role in judicial decision-making. This raises significant questions about the role of AI in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legal system. South Korea has also shown growing interest in AI regulation, recently becoming the second country in the world to enact an AI Act. Given its position between two AI powerhouse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Korea must carefully navigate its regulatory approach. Should it adopt a regulatory stance similar to the EU and Spain, or should it take a more innovation-driven approach?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gulatory concerns highlighted by Spain and compare them with Brazil’s innovation-oriented approach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Specifically, we will examine AI regulations in the labor sector, where caution and restrictions are prominent, focusing on Spain's case. At the same time, we will analyze Brazil’s proactive AI adoption, particularly in the legal sector, to identify potential balanced approaches. Through this comparative analysis, we seek to provide insights into South Korea’s future AI policy direction.

한국어

오늘날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은 여러 관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을 우려하는 관점에서 유럽에서는 특히 EU 차원에서 인공지능법이 등장하였다. EU의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인권과 법제도에 조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보이 고 있고 인공지능이 초래할 위험(risk)을 기준으로 금지된 인공지능, 고위험 인공지 능, 제한된 위험의 인공지능, 경미한 위험성을 가지는 인공지능으로 구분하여 규율 하고 있으며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사전보고의무 및 지속적 위험영향 평가 를 법제화하는 등 규제의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노동시 장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고 세계적으로는 스페인에서 선구적인 규제의 노력이 진 행된 바 있다. 스페인에서는 알고리즘 규제 관련 입법,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 자 추정, 노동부의 관련 가이드라인 제시에 이어 대표 노조와 대표 사용자단체 간 의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특히 스페인의 대표 노조는 인공지능 규제 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시 주의 사항에 대해 제시하기도 하였다. 스페인의 이러한 동향은 유럽 내에서의 규제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에 대 한 또 다른 시선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업의 효율화, 예측가능성 증대 및 공정성 제고 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로펌에서의 인공 지능 활용이나 재판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허용 등이 주목된다. 재판 및 사 법행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의 경우 재판에 대한 불신이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재 판이야말로 인공지능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기에 브라질의 사례는 매우 관심이 간다. 한국도 최근 세계 두 번째로 인공지능법을 제정할 정도 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강국 사이에 있는 만큼 적극적 으로 주시해야 한다. 특히 양국은 개발 경쟁의 최선두주자이기 때문이다. 즉 양대 인공지능 최강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방향을 보고 가야할 것인가. EU나 스페인 처럼 규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혁신의 길로 가 야할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규제 관점에서 스페인이 고민하는 부분과 혁신 관점 에서 브라질이 취한 부분을 비교해보았다. 이하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 특 히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의 모습을 보이는 노동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을 스페인을 중심으로 확인해보고, 적극적 활용과 균형의 관점에서 선제적 모습을 보 이는 브라질에서의 동향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서 우리나라 의 향후 전망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스페인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인공지능 규제 동향
Ⅲ. 브라질의 사법영역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 동향
Ⅳ.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인공지능 알고리즘 스페인 브라질 규제 혁신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Regulation Innovation Spain Brazil

저자

• 노호창 [ Hochang Roh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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