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mate environmental chan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and global warming appear as large-scale natural disaster, which threaten human safety and survival by destroying natural environment and artificial facilitie. In addition,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population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lead to the expansion of the size and number of national industrial facilities and national living facilities, raising the possibility of risk. Since our constitutional provisions, which are the higher legal basis for safety-related law, do not have explicit regulations on safety right, the representative safety-related law,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he Natural Disaster Countermeasure Ac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the Disaster Safety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afety Education, are acting as legislative limitati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disaster, which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requires systematic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in two aspects: proactive safety prevention and management and post-recovery and support. For proactive safety prevention an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ystem in which the best resources are put in at the national level in terms of defense to minimize disasters and disasters, but the reality is that it is impossible to unconditionally input large budget in term of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process of applying safety-related laws related to disasters and disaster management in Korean society and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for guaranteeing the safety of the people.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present the introduction and concreteness of constitutional safety right to achiev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safety-related law and practical alternative to the nation's obligation to guarantee security for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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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환경변화는 대규모 자연재해로 나타나 자연환 경과 인공시설물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 한국의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인구증가는 국가산업시설 및 국민생활 시설의 규모의 확대와 수적 증가로 이어져 위험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안전관련 법률의 상위법적 근거인 우리의 헌법 규정은 안전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계로 대표적 안전관련 법제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재난안전산업진흥법」, 「국민안전교육진흥기 본법」 등 안전 관련 법제의 제도적 개선에 있어서 입법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재해 및 재난의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적 안전예방 및 관리와 사후적 복구 및 지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사전적 안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재해 및 재난의 최소화를 위해 방어적 측면에서 국가자원의 막대한 투입이 요구되는 제도구성이 필요하지만, 국가재정관리 측면에서 대규모 예산의 무조건적 투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대규모 재해 및 재난 이후 사후복구 및 지원의 측면에서도 재정투입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재해 및 재난의 관리를 위한 입법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 및 복지생활의 지속적 측면에서 예산의 적정분배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재해 및 재난과 관계된 안전 관련 법제의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여, 안전 관련 법제의 실효성·효율성 달성을 위한 헌법상 안전권의 도입 및 구체화의 방안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안전보장의무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난안전안전권안전관리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안전보장의무Disaster SafetySafety RightSafety ManagementHuman Dignity and ValueThe Right to Pursue HappinessThe Obligation to Guarantee Safety
저자
고인석 [ Ko, In-Seok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Ph.D). ]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