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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행정상 제재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고찰 - 행정법의 총합적 해석을 토대로 -
A Study on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 Based on the Overall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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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1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93-125
  • 저자
    김용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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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p until now, administrative law has been centered on infringing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cluding administrative sanctions. Nevertheless, general discussions on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have been weak, because there are too many administrative laws that regulate the types and requiremen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n order to discover the dogmatics of administrative law, “inductive analysis of positive law and administrative practice” is necessary above all, which is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laws”. "Restoration order" and "administrative enforcement" are different in nature from administrative sanctions in that they aim to correct the current illegal state created by the violation of duty and have the nature of "police responsibility." "Broad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divided into administrative penalties, "narrow administrative sanctions" such as cancellation of business or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bidding. Since these have a punitive nature for past violations of administrative duty, they should be considered to be subject to criminal law. In particular,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narrow administrative sanctions to be governed by the due process principle an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of the actor under the Constitution.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of narrow administrative sanctions are first subject to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positive law, and further, a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s necessary. Since the Supreme Court always requires "justifiable cause" as negligence, it demands responsibility of the actor through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However, in the case of the "dual penalty provision," the narrow administrative sanction is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penalty in that only the business owner is always subject to punishment even if the employee violates the duty, so the business owner must naturally be held responsible regardless of intent, negligence, or the existence of the dual penalty provision. This "no-fault liability" nature has been the main reason why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e narrow administrative sanction is "objective liability".
한국어
그간 행정법학은 행정상 제재처분을 포함한 침익적 행정처분이 논의의 핵심이 었고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개념정의를 별도로 두었다. 그럼에도 행정상 제재 처분의 실체적 내용요건에 관한 일반논의는 미약한바, 이는 행정처분의 종류 및 요 건을 규율하는 개별행정법령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행정법학 도그마틱의 발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정법 및 행정실무에 대한 귀납적 분석”이 필요한바, 이는 “개별행정법령의 총합적 해석”이다. 최상위 범주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은 다양한 성격의 집합체이다.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상 강제는 의무위반행위로 창출된 현재의 위법상태에 대한 시정을 목적으로 하기에 행정상 제재와는 성격이 다르며 경찰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광의의 행정상 제재는 ①행정형벌, ②범칙금, ③행정질서벌, ④협의의 행정상 제재(영업취소나 입찰참가제한 등)로 구분되는바, 이들은 기본적으로 과거의 행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는 점에서 공통되므 로 형사법리가 그대로 적용되거나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협의의 행정상 제재처분에 대해 경찰책임의 성격으로 보아 책임 주의의 예외라 하기보다는, 이 역시 기본적으로 헌법상 책임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고 함이 타당하다. 협의의 행정상 제재처분의 실체적 내용요건은 일단 개별법령상 요건규정의 총합적 해석을 통해 고의‧과실 등 주관적 요건이나 법익침해 등 결과요 건 등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에 더해 당사자 이익을 고려한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 다. 大法院의 입장에 대해 견해가 분분하나, 결국 실체적 내용요건으로 실정법상 요건규정과 무관하게 과실요소인 정당한 사유를 언제나 요구하므로, 해석을 통해 책임주의의 지배를 관철한 셈이다. 다만, 양벌규정에 있어 협의의 행정상 제재처분 은 행정형벌과는 달리 직원 등이 의무위반행위를 하였더라도 언제나 사업주만 부 과대상이 되므로 선임감독상 고의‧과실 및 양벌규정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히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원 등이 고의‧과실 등 실체적 내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判例 반대). 이러한 직원 등에 대한 무과실책임(결과책 임)적 성격은 大法院이 협의의 행정상 제재처분에 대해 –실질은 아니나- 외형상으로는 객관책임적 형태로 판시하여 온 주된 원인이 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행정상 제재의 체계
Ⅲ. 행정범(행정형벌)의 성립요건
Ⅳ. 행정질서벌
Ⅴ. 행정질서벌에서 협의의 행정상 제재처분으로의 전환
Ⅵ. 개별행정법령에 대한 “총합적 해석”을 통한 행정상 제재처분 도그마틱의 도출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제재처분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과태료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부가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법 해석 Sanctions Administrative penalties Restrictions on participation in bids Sanction surcharges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Innovation Act Means of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Law

저자

  • 김용욱 [ Kim Yong-wook | 법학박사, 변호사, 감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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