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의 생존권적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오해 - 소위 ‘배드파더스’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2도699)을 중심으로 -
The Supreme Court’s Misunderstanding of the Child Support as a Right to Survival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the So-called ‘Badfathers’ Case (2022 Do. 699) -
Beginning July 1, 202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ill implement a child support advance payment system, limited to single-parent households earning less than 150% of the median income. Under this system, 200,000 KRW per month will be provided as child support. However, this amount is insufficient for raising minor children. The government’s decision to set such a low level of child support stems from the judiciary’s longstanding misconceptions about child support.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is the rulings of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regarding the “Bad Fathers” website, which disclosed the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names, birth years, residential areas, occupations, workplace names, and photographs) of individuals who failed to pay child support. While the trial court acquitted the operator of the website,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und the operator guilty.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justified their conviction by stating that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was made with the “intent to defame,” that the disclosure was conducted via the internet, and that it caused reputational harm. Consequently, they applied Article 70(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imposed a fine of 1 million KRW on the website operator, with a suspended sentence. However, this ruling warrants the following criticisms. First, the purpose of disclosing personal information was to “urge payment of child support and raise public awareness of unpaid child support,” which constitutes a legitimate purpose and does not include “intent to defame.”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erred in their reasoning by relying on flawed evidence to establish the existence of “intent to defame.” As such, Article 70(1)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s inapplicable in this case. Second,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misinterpre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rpose of an act and the illegality of its consequences. The purpose of an act refers to the ultimate goal or fundamental reason behind the action, which must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act itself. Conversely, the purpose of an act should not be evaluated based on its consequences. However,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erroneously concluded that the purpose of the act could be altered based on its results. Additionally, the Suwon High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ailed to consider the significance of child support as a component of the child’s right to survival when balancing the conflicting legal interests arising from the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right to receive child support is a fundamental right grounded in Article 36(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tate bears the obligation to ensure its proper enforcement through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means. In this context, the paramount consideration should be the significance of child support as a means to secure the child’s right to survival and overall welfare. Therefore, when adjudicating cases related to unpaid child support, courts must prioritize the welfare of the child above all else. Accordingly, when determining the legality of disclosing the personal information of non-compliant parents, courts should have recognized the disclosure as a justified act and ruled for an acquittal, given its alignment with the child’s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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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 7. 1.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 한하며 양육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정부가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양육비를 책정한 배경에 는 그간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양육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깔려있다. 이러한 인 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넷사이트 “배드파더스”에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 상(성명, 출생년도, 거주지역, 직업 및 직장명, 얼굴사진 등)을 공개한 행위에 대한 수원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 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1심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 원은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유죄의 이유로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신상을 공개한 목적에 ‘비방할 목적’이 있고 신상공개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신상공개로 인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졌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 조 제1항을 적용하여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형을 정하 고 선고유예를 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주어진다. 우선 신 상공개 행위의 목적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함,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을 불러일으킴”임으로 정당한 목적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 수원고등 법원과 대법원은 명예훼손 여부를 논증할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는 입증상의 잘못을 범하였다. 따라서 이 사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적 용할 수 없다. 또한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행위목적과 결과불법을 잘못 이해한 다. 행위목적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지고 있었던 궁극적인 목표, 근본적인 이유를 말한다. 이 행위목적은 그 행위를 중심으로 목적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와는 반대 로, 하나의 행위가 만들어 내는 결과에 따라 행위목적을 달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행위목적을 결과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 오류를 범한다. 여기에 더하여 수원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신상공개로 인하여 충돌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양육비가 가지는 자녀의 생존권으 로서의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다.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는 하나의 기본권이므로 국가는 양육비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입법, 행정, 사법을 통하여 노력할 책무를 지며, 이때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양육비가 가지는 자녀의 생존권으로서의 의미, ‘자녀의 복리’이다. 그러므 로 법원도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면서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 판하면서 법익형량을 할 때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상공개 행위 가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하고 이 사건에 무죄의 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경과 Ⅲ.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 Ⅳ. 배드파더스 판결의 문제점 Ⅴ. 마무리 참고문헌
키워드
양육비신상공개행위목적자녀의 생존권자녀의 복리Child supportUnauthorized of personal informationChild’s right to survivalChild’s welfare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