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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과 입법 방향
Legislative Improvement and Legislative Direction to Promote Reuse and Recycling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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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입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입법학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집 제1호 (2025.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7-162
  • 저자
    김종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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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nergy policies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creating a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are emerging as major international issues. In particular, with the expansion of electric vehicles, the reuse and recycling of used batteries are emerging as important environmental and economic tasks. Korea has set a carbon neutrality goal for 2050 and is pursu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bu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necessary for the full-cycle management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are still lacking. Electric vehicle batteries can store about 70-80% of energy even after use, so they can be used in various ways, and they contain rare metals such as lithium and nickel, so they have high recycling value. However, the current legal system lacks clear legal definitions and standards for systematic management of used batteries and promotion of recycling. Therefore, legal improvements are urgently needed to efficiently promote the reuse and recycling of batteries. The battery waste problem i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worldwide, a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respond to this are urgent. The European Union (EU) is enacting the Battery Act (2023/1542) to strengthen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 and introduce the Battery Passport system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entire battery cycle. The United States is mandating battery recycling through the 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 and China is introducing the Battery Traceability System to strengthen the tracking of the entire battery process. On the other hand, Korea lacks a clear legal definition of used batteries and systematic laws and policies to promote battery recovery and recycling. Currently, battery management is divided into individual laws such as the Act on Resource Circulation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and Automobiles,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nd the Waste Management Act, so a consistent management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Korea also needs to establish a battery life cycle management system by referring to the cases of the EU, the US, and China, and improve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a battery history management system, clarification of reuse criteria, and reinforcement of EP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legal improvement measures to promote the reuse and recycling of electric vehicle batteries in Korea. To this end, we will analyze the legislative trends of major countries overseas, review the problems of Korea's current legislation, and suggest practical legal improvement measures. In particular, we will emphasize the necessity of enacting an integrated law (Battery Act) to establish a battery life cycle management system, and suggest policy alternativ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a battery history management system, a certification system for recycled raw materials, establishment of reuse/remanufacturing criteria, and establishment of a public transaction platform.
한국어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은 국제적인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환경적·경제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전기차 배터리의 전주기적 관리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는 사용 후에도 약 70~80%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며, 리튬, 니켈 등 희귀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다. 그러나 현재의 법제에서는 사용 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이 부족하다. 따라서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폐기물 문제는 갈수록 심각 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2023/1542)」을 제정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를 강화하고, 배터 리 여권(Battery Passport) 제도를 도입하는 등 배터리의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고 있다. 미국은 「이차전지 재활용법(Rechargeable Battery Recycling Act)」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배터리 이력관리제(Traceability System) 를 도입하여 배터리의 전 과정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과 정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배터리 관리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도 EU, 미국, 중국의 사례를 참고하 여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재사용 기준 명확 화, EPR 강화를 포함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재사 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법제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실질적인 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배터리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통합법(Battery Act)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터리 이력관리제 도입, 재생원료 인증제, 재사용·재제조 기준 설정, 공공거래 플랫폼 구축 등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기차 배터리의 지속가능한 활용과 자원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관리 현황
Ⅲ. 해외 법제 현황 분석
Ⅳ. 우리나라의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법제 분석
Ⅴ.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개선 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배터리 이력관리 생산자책임재활용 배터리 법제 개선 EV Battery Battery Reuse & Recycling Battery Traceability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Battery Legislation Reform

저자

  • 김종우 [ Kim Jong Woo | 서경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입법학회 [Korean Society of Legislation Studie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

간행물

  • 간행물명
    입법학연구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 간기
    반년간
  • pISSN
    1229-9251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5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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