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nature of palm print collection and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upon its implementation, while proposing legislative directions. Similar to existing biometric data collection methods such as fingerprinting and DNA sampling, palm print collection is gaining attention as a tool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s and expedite suspect identification.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exploring the establishment of a database for palm prints to address crimes committed by foreign nationals, raising concerns that this system may eventually extend to domestic citizens. This study analyzes how palm print collection can be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s of voluntary and compulsory investigations, comparing it with existing legal frameworks that allow for the forced collection of biometric data. In particular, by comparing fingerprinting and DNA collection system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and potential infringements on fundamental rights associated with palm print collection. While palm print analysis can be useful in comparing crime scene evidence with a suspect’s palm print, systematic utilization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database. However, this raises constitutional concerns regarding violations of personal freedom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Similar controversies have arisen regarding DNA collection, with legal reviews and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highlighting the potential risks of infringing on personal rights. This study also explores issues related to security and privacy in the construction of a palm print database and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to ensure a balance between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v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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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장문(손바닥) 채취의 법적 성격과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 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문, DNA 등 기존의 생체정보 채취 방식과 유사하게, 장문 채취는 범죄 수사에서 신속한 신원 확인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찰청이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해 장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내 국인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문 채취가 임의수사 와 강제수사의 측면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기존 형사절차에서 강제적인 신체 채취가 허용되는 기준과 비교한다. 특히 지문 채취 및 DNA 채취제 도와 비교하여, 장문 채취가 가지는 법적 쟁점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장문 채취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손바닥 흔적을 용의자의 장문과 대조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데이터베 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DNA 채취제도의 경우 신체의 자유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위헌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법적 검토를 통해 장문 채취가 유사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 하였다. 또한, 장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지는 보안성 및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 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범죄 예방 및 수사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적 방안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장문 채취 현황 Ⅲ. 장문채취제도의 법적 성격 Ⅳ. 장문 채취 제도 도입 시 위헌성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장문(손바닥 지문) 채취개인정보자기결정권신체의 자유강제수사와 임의수사장문데이터베이스 구축Palm Print Collection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Freedom of the PersonCompulsory Investigation and Voluntary InvestigationPalm Print Database Establishment
오늘날 대륙법계 국가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제정법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학의 주된 관심은 해석법학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률전문가들도 한결 같이 법의 해석·적용에만 천착하고 있을 뿐이며 해석·적용의 전제가 되는 입법 자체에 대하여 관심과 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국민의 여론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형평성과 체계성·조화성 등을 고루 갖추어 헌법과 입법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이 적시에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법 생활을 윤택하게 하며 법치주의의 성공적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학회는 이러한 전제 하에 올바른 입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학문적 탐구를 진행하고자 함.